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재테크 결산] (完) '원화'의 몰락인가...무역 흑자에도 약세 이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2년 한국 원화, 1400원대 환율은 이례적 약세
원화로 된 증시, 부동산 보유자는 자산 손실 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원화'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마저 돌파하면서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의 '원화'는 1962년에 한국정부가 3차 화폐개혁을 통해 기존 '환(圜)'을 10대 1의 비율로 절하한 '원'으로 변경하면서 도입된 화폐다.

◆ 2024년 무역수지 흑자에도 원화 약세 이례적

한국의 '원화'는 과거 1997년 IMF 당시 1달러 당 2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600원까지 급등한 사례도 있다. 두차례를 제외하면 2024년 현재의 1436원 환율은 이례적인 약세 국면이다. 불과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원화약세는 더 두드러진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4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2020년 12월의 달러/원 환율은 1091원으로 초강세였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연속으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환율이 1300원마저 돌파하며 약세를 기록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2024년이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2024년11월 기준 한국 무역수지는 452억달러의 흑자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과거 2번의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인 1436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가결 전부터 1400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불러온다. 4년 전인 1091원과 비교하면 무려 345원이나 치솟았다. 원화자산만 보유한 한국 국민이라면 달러기준으로 자산가치가 30% 이상 폭락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 10억원에 거래되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달러 가치 기준으로는 7억원으로 폭락한 셈이다. 과거패턴과 다른 환율 흐름에 정부와 투자자들도 당황하고 있다. 너무 빠른 원화 약세 속도에 해외여행마저 주춤할 정도다.

게다가 또 다른 원화약세 요인도 대기 중이다. 바로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다. 또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55조원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원화 약세 요인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안정적이다. 반면 프랑스는 재정적자 우려로 올해 S&P와 무디스가 잇따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낮췄다.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2025년도에도 환율 전망은 밝지 않다.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금리인하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걸로 기대된다.

◆ 올해 코스피 수익률 최악, 달러 환산 시 더 손해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달러자산 기반의 미국 주식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원화약세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 2년 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90%, 미국 S&P500지수는 58% 폭등해 서학개미들은 환율과 주식 양 쪽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

반면 동학개미들에게는 상당히 우울한 한 해였다. 동학개미들이 집중 투자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 6%, 코스닥 지수는 20% 하락해 최악이다. 탄핵 악재까지 겹쳐 배당기대감이 큰 12월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달러 가치 기준으로 따져보면 국내주식의 평가손실은 10% 더 늘어난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을 탈출하는 자금이 천문학적이다. 원화약세에 주가마저 약세이니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2022년말에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금액은 61조9000억원(442억달러)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현재는 157조4000억원(1125억달러)이다. 2년만에 무려 155% 급증했다.

이는 한국인이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 주식이 폭등해 평가이익이 상승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 1125억달러는 2024년 한국 무역수지 흑자 452억달러의 2.5배에 달한다.

막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한국을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쏠리는 현상은 원화약세를 가속화시킨다. 한국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었다는 평가다.

◆ 빅테크 기업 주가는 IT 버블? 실적 탄탄 반론

지난 몇 년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의견도 있다. 마치 2000년도의 IT 버블 붕괴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기업 실적이다. 2000년 IT버블 당시의 미미했던 기업실적과 달리 2024년 현재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실적이 탄탄하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애플의 2024년 매출액은 547조원(3910억달러)로 전년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워낙 절대금액이 크다.

2024년에 주가가 급등한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85조원(609억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26%다. 미국 빅테크 기업 대부분은 매출액이나 성장률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다.

영업이익은 더 무시무시하다. 2024년 애플의 영업이익은 무려 173조원(1232억달러)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53조원(1094억달러)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23년 한국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연결기준 영업이익 합계는 124조원에 불과하다. 왜 애플 1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 더 큰지 납득이 되는 실적 격차다.

◆ 트럼프 2기…2025년 미국 빅테크 기대감 커

전문가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트럼프 정책이 몇 가지 있다. 첫번째는 법인세 인하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완화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세번째는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간 정부 규제가 심했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로 테슬라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이다. 이런 조치로 특히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강화될 수 있다. 다섯번째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 외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 선호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 중국, 인도, 일본으로 투자 다각화…글쎄?

2024년 연간 수익률은 미국 나스닥 지수와 S&P500지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연간 18%, 2년 누적 51%의 수익률로 선방했다. 인도 센섹스 지수도 연간 14%, 2년 누적 35%로 양호하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 성장성이 좋은 다른 나라로 일부 분산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약 14억명의 인구수로 수십 년간 전 세계 인구수 1위를 기록했던 중국마저 최근에 제쳤다.  또 평균연령이 27세로 매우 젊다는 점도 장점이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7.8%로 높다. GDP 순위도 전 세계 5위로 뛰어올랐다. 몇 년 안에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강점 때문에 국내 운용사들도 앞다퉈 인도 주식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첨단 기술, 의료 기기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엔화약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호재다. 그럼에도 미국 주식만큼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하다.

중국 증시는 2025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미‧중 갈등으로 여전히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중국 주식 투자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 2025년에도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4년에 비트코인은 147%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 누적 수익률은 530%로 더 경이롭다. 한국에서는 1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도 올해 29%로 양호했지만 비트코인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점점 인정해 가는 추세다.

특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의 변화는 파격적이다. 올해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해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한 것도 호재다. '폴 앳킨스'는 취임 이후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4차 반감기 사이클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호재다. 과거 반감기 사이클 상 예상되는 고점 시기는 2025년 9월이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에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호재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조심할 점도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로부터 18개월 경과시점에 최고점을 찍고 나면 큰 폭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이번 4번째 반감기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올 4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원화' 버리고 미국 주식 사는 투자자 막기 어려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인공지능 관련주식과 미국 빅테크 주식 투자자들이 재테크 시장에서 승리했다. 2025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차입 비용 감소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연결된다.

특히 기술주 및 성장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5년에는 챗GPT가 주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 엄청난 기회가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여러 섹터의 미국 주식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과 2024년이 인공지능의 도입기였다면 2025년은 인공지능의 개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할 점은 S&P500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2025년에 역사적 최고점 이후 버블이 일시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 중에는 미국 증시 큰 폭 조정 시 추가 매수하겠다는 대기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보다 미국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문제는 미국주식과 암호화폐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자산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만약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거꾸로 손실을 봤을 가능성마저 있다.

'원화' 약세 현상까지 두드러지면서 지난 2020년에 이어 일명 '벼락거지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높은 물가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원화 약세는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쫓아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한 62년의 역사를 가진 '원화'의 지위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원화'보다 비트코인이나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가 환골탈태해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신하는 방법뿐이다. 집 나간 투자자들이 과연 2025년에는 돌아올 수 있을까? 엄중한 경기침체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