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며 열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의 지역 경제는 쑥대밭이 됐다"며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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