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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캐리 트레이드] (完) 한국 경기 하락 베팅! "달러 투자 큰 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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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육박하는 고금리 미국 장기채 매수 급증
미국 금리인하 기대…미 국채 가격 상승 노려
표면 이율 낮은 미 국채 위주 비과세 수요 폭발
환율 1400원 깨지면 '원 캐리 트레이드' 본격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현재 한국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대부분 3% 밑으로 내려갔다. 은행들은 보통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 즉각적인 예금금리 인하로 대응한다. 따라서 조만간 한국의 정기예금에서 3% 금리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각 은행들의 달러예금 금리는 4% 내외다. 원화예금보다 최소 1% 이상 높다. 주요은행들의 달러예금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예 은행 예금 상품을 벗어나면 좀 더 높은 금리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는 달러 기반의 미국 국채가 있다. 

[원 캐리 트레이드] 글싣는 순서

1. "저금리·원화 값 너무 싸" 20조나 미국 투자 이민갔다 
2. "'환율 1400원' 내려가면 캐리 트레이드 붐"
3. 저출산·가계부채·저성장 3중고…"원화 투자는 마이너스 수익률"
4. 한국 경기 하락 베팅! "달러 투자 큰 장 온다"

한국 채권시장의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은 이미 2.5~2.7% 수준으로 낮아졌다. 단순 수익률로는 은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국 국채는 다르다. 3년물은 4%대, 10년물은 4.2%대, 30년물은 4.5%대의 고금리다. 달러/원 환율만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예금보다 1.5% 이상의 추가수익이 가능하다.

◆ 미국 금리인하 기대…미 국채 가격 상승 노린다

고금리를 장기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미국 30년물을 4.53% 금리로 매수할 경우 30년간 매년 4.53%의 고정 수익률을 얻게 된다. 물론 한국 투자자 중 상당수는 미국 국채를 30년 만기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 없다. 증권사 직원들도 그런 개념으로 채권 중개를 하지는 않는다.

금리인하시의 채권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가 대부분이다. 금리 인하 시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만약 현재 금리가 4.5%라고 가정 시 앞으로 1%포인트 인하돼 3.5%가 되면 이후 새로 발행되는 채권부터는 금리가 3.5%로 낮아진다. 이 경우 기존의 4.5% 이자 지급 채권 수익률이 더 높으므로 시장에서도 이 채권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특히 만기가 긴 30년물 장기채권은 듀레이션(채권의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이 길어 금리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이 1%의 변화를 반영해 약간만 오른다.

하지만 30년물 장기채권은 (1% Х 30년 = 30%)로 30배의 이득을 보므로 30%에서 현가 할인(약 30%)된 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당연히 채권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유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단기채권보다는 장기채권을 매수한다. 반면 거꾸로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채권은 큰 폭의 평가손실을 볼 수 있다.

만약 짧게는 6개월~1년, 길게는 1~3년 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1% 이상 내릴 경우 시장금리 외에도 상당한 자본차익(매매차익)이 발생하므로 굳이 30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 미국 주식 매도 후 넘쳐나는 달러…원화 환전 대신 미국국채 매수?

특히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의 유통금리가 5%에 도달할 경우 주식 투자 매력도가 채권보다 확 떨어지므로 5%를 넘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 '고금리 미국 국채'의 매수 기회라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지점 직원은 "한국의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경우도 흔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이미 3-4년 전부터 서학개미들이 대거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미국주식에 투자 후 차익 실현하면서 생긴 달러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서학개미 중 상당수는 미국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귀한 달러를 다시 한국 원화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인의 미국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투자금액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집중 투자한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 상승한 영향도 크다. 이미 한국인들은 2025년 2월말 기준 149조2000억원(1029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주식을 달러를 보유 중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가 올해 대폭락해 전년대비 주식 보유 전체 규모가 -8% 감소했음도 이 정도다. 미국 주식과 달리 미국 채권 보유 규모는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 채권은 주식과 달리 변동성이 낮으므로 보유 규모 대부분이 순매수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2달만에 3조4500억원이 증가한 19조8000억원(137억달러)의 미국 채권을 달러로 보유 중이다.

실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는 올해만 수천억원씩 미국 채권이 팔리고 있다. 이제 한국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단계를 넘어 고금리의 미국 채권 투자로도 관심이 확대됐다는 신호다. 본격적인 '원 캐리 트레이드'의 시작일 수 있다.

◆ 4.4% 미국국채 실제수익률이 6.6%인 이유는?

그런데 미국 장기 국채 실제 매매 시 시장금리는 4.4%로 비슷해도 만기가 25년 남은 채권의 수익률이 만기가 28년 남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기 25년 채권의 은행환산수익률(세전)은 6.6%인데 비해 만기28년 채권은 4.04%인 경우도 발생한다. 수익률 격차가 무려 2.6%포인트에 달한다.

이런 희한한 역전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 비밀은 바로 표면이율에 있다. 실제 유통되는 미국국채를 살펴보면 잔존기간이 25년 남은 '미국채 50년 5월 만기 이표채(USD)'는 표면금리가 1.25%인데 비해, 잔존기간이 28년 남은 '미국채 53년 11월 만기 이표채(USD)'는 표면금리가 4.75%로 높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표면금리 4.75%인 '미국채 53년 11월 만기 이표채(USD)'에 투자하면 연간 475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반면 표면금리 1.25%인 '미국채 50년 5월 만기 이표채(USD)'는 연간 125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채권이자에는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이표채 이율이 높은 국채의 이자소득세가 훨씬 더 높다. 반면 실제 동일하게 1억원 투자 시 표면이율이 1.25%로 낮은 미국채의 시장가격은 약 52달러로 표면금리 4.75%의 미국채 시장가격 108달러보다 저렴하다. 둘 다 만기 시점에는 100달러로 상환되므로 자본차익(매매차익)은 표면이율이 작은 채권이 훨씬 더 높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자소득이 아닌 자본차익(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과세제도의 차이점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률 격차를 만들어 낸다. 이게 4.4%에 거래되는 미국채의 은행환산수익률(세전)이 6.6%를 넘어가는 비밀이다. 재테크 못지 않게 세테크가 중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표면이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 채권발행 시점의 시장 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당시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2021년 발행 국채는 표면금리가 낮고, 금리가 인상된 2023년 이후 발행된 국채는 표면이율이 높다. 따라서 같은 유통수익률(또는 매수금리)이라면 표면이율이 낮은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 한국 거액자산가들이 미국채 ETF보다 미 국채를 직접 사는 이유?

한국의 거액 자산가들은 대부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입장이라면 '미 국채 ETF(상장지수펀드)'와 '미 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대로 표면이율이 낮은 미 국채를 직접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미국 국채 ETF는 금융상품이라 은행이자와 동일하게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통해 매수할 경우 저율ㆍ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 거액 자산가들이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렵다. 최근 미국 국채 직접 투자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미국 30년 국채 관련 ETF 자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 또한 퇴직연금 등을 통한 미국 채권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끈 미국 30년물 국채 ETF는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다. 순자산 총액이 무려 2조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1년 수익률은 -4.4%로 부진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 H) ETF'도 순자산 7400억원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역시 -4.8%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이 기준 금리인하를 3번이나 단행했음에도 미국 30년 국채 ETF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시장에서는 더 큰 폭의 금리인하를 예상해 채권가격이 미리 선 반영돼 크게 올랐었던 탓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금리 인하폭이 적어 결국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쉬운 점은 3개의 ETF 모두 원/달러 헤지 방식이라서 달러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년 전에 해당 ETF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결과다. 반면 신규 진입을 검토하는 투자자들에게는 ETF 가격이 저렴해진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 '원 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큰 변수였던 환율 꺾이나?

금리가 낮은 한국 예금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나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뭘까? 바로 환율이다. 만약 해외 채권 투자 후 원화가 강세로 반전되면 고스란히 환차손을 보게 된다. 지난 몇 년간은 달러 대비 원화가 심각한 약세를 보여 해외 채권 투자자는 높은 이자에 덤으로 환차익까지 얻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율 1470원대에서 1450원대로 하락하면서 달러약세 원화강세 상황으로 반전될 기미가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 국가 차원에서 보면 원화가 1300원대의 균형 환율까지는 회복돼야 수입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수 있다.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가 너무 과도한 약세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미국 국채, 미국 주식 등)으로 이동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흐름이 강해져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해 금리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은 실제로도 성립할까?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은 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경제성장률, 무역수지,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호황이라면, 투자 매력이 증가해 금리가 낮아도 원화 강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2017년에 한국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지만 경제호황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입으로 원화강세(환율하락) 현상을 겪은 적이 있다. 결국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택근 연구원도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현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을 따라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극적인 경제회복이 없다면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저금리ㆍ저성장을 피해 '엔 캐리 트레이드'로 해외투자를 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변형된 '원 캐리 트레이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ㆍ고령화ㆍ가계부채ㆍ저성장의 4중고로 한국경제에는 악재가 가득하다. 지난 몇 년간의 달러 강세 시기에 달러를 확보하지 못했던 수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환율 1400원 붕괴 시 찾아올 2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의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기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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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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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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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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