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여섯분 중 내 분은 3개월내 현 2.75%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머지 두분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다"라고 말했다.
금통위 결정을 이해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3개월 이후의 금리수준에 대한 예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포워드가이던스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문 =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상황 때문에 한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당초 3∼4번에서 이번 인하를 포함해 1∼2번 정도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환율에 관해서 지난 1월 금통위 당시 1460∼1470원대이던 환율이 이제 1420∼14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환율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인하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서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우선 3개월 앞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내에서도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건 변화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셨지만, 여섯 분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금통위원의 3개월 전망은 항상 경제 조건에 대한 조건부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에서 금리를 올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회도 말씀하시고 1∼2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을 쭉 보면 대부분 다수의 의견은 올해 지금 2월에 저희가 금리 인하한 것을 포함해서 올해 2∼3회 정도 낮추는 것이 아마 대다수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2월에 저희가 1,5%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저희도 내재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가정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2월을 포함해서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비해서 지금 환율 수준이 낮아졌지만 어느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지난 1월에도 수준보다는 지난 1월에는 변동성이, 국내의 정치적인 요인과 달러 강세가 맞물려서 급격히 급등하는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 번 쉬어서 그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였고,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변동성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 차례 금리 인하로는 성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장은 재정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뒷받침을 하고 금리는 환율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미국 관세정책의 발표 시기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하락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앞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고, 현재 저희가 1.5%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도 그러한 예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그 시점이 지금 빨리빨리 내릴 거냐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거냐라는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경기 말고도 그 외의 요소를 보면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견해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5%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하는 데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낮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금리정책으로만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 배경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하듯이 저희가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12월 자료와 1월 초 자료로 봤을 때 너무 경제가 빨리 떨어지는 국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심리가 인하되는 것만큼이나 지금 소비와 건설 이런 쪽 부분의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로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이라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가정할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지난 한 달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큰 모양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반영해서 1.6%, 1월에 했던 것보다 조금 좀 낮춘 면이 있고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자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은 오늘 오후에 경제전망 발표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정책이 저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세정책은 지금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1월 금통위 이후에 국내 요인인 전국 불안이 성장률과 환율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1월에는 환율에 30원가량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인지 또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깎았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두 차례나 낮췄는데요.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민간이나 내수 부양효과가 적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추경 발표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에 대해서 한·미 금리차 영향보다는 성장률이나 경기, 펀더멘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당장 환율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창용 총재 = 저희가 1월 초에 환율이 1470원으로 올라갔을 때 30원 정도가 계엄이나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 달러 인덱스(DXY)를 보면 계엄 이후에 한 15%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원 상태로, 15% 맞나요? 제 생각에 이 숫자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DXY로만 보면 계엄 전 상황으로 지금 달러 강세는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70원이 아니라 1430원인데 그러면 30원 전체가 정치적인 요인이나 계엄 요인이냐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고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견해도 많이 바뀌었고, 또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1∼2월에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서, 30원 지금 올라간 부분의 얼마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인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월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월에 이런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쉽게 계량적으로 확인하고요. 계량적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30원 영향이 있다고 분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여러 불확실성이 혼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량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가 됐냐는 얘기는 저희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계엄전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30원 정도 지금 저희가 높은 것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에 트럼프 정책,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영향,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금리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인하하고 오늘 한 번 인하하게 되면서 세 번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금리를 낮춘 그 이후로 계산해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시작됐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곧 시작할 거다 이런 견해가 집중되면서 저희 금리 인하를 이미 기대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상당한 정도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몇 달 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인하한 뒤로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된 보도이고요.
특히 가산금리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가산금리도 여러분 보시면 신규 대출 나가는 것의 가산금리는 좀 떨어지다가 특히 저희가 부동산가격이 많이 증가하면서 8, 9월 이후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면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다 합한 가산금리를 보면 떨어졌고요. 현재도 역사적 가산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우리가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규제를 해서 가산금리가 덜 떨어진 면이나 약간 올라간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 푸르덴셜이 자리잡아서 가계대출이 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역할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성장률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추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새로 반영하는, 우리가 성장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고요.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금리를 오히려 낮추면 성장이 높아지고 성장이 높아지면 오히려 환율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내외금리차 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우리가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반드시 막 내외금리차가 확대돼서 절하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보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막 절하되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막 좋아져서 성장도 일어나고 환율도 절상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에 의해서 한 견해는 하나의 주장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저는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경우다 라고 하는 정책을 믿고 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증된 이론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질문 = 방금 마지막으로 답변 주신 거랑 조금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저희 기자간담회 때 총재님께서 기준금리 25bp(0.25% 포인트) 인하 시 성장률 0.07%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는 현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최근 공개된 1월 의사록에서도 보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이번에 그냥 유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공급측 상방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이 부진해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내수 회복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보통 계량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상장률은 0.07%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계량적인 답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난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한 것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0.15% 정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반영을 해서 모델에는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예측치예요. 그런데 저희가 재점검을 해야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금리 인하의 상황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계량 모델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12월, 1월에 저희가 볼 때 지출이 안 일어나고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본다는 뜻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는, 다른 변수도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고 계량 모델로적으로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완화된 그런 쪽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는 아직 번져나가는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그것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동산가격을 직접 본다고 하기보다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기름 부을 가계부채 증가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이 저희들한테 더 관심이고, 다행스럽게 가계부채는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월에는 다시 3조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어떤 규제가 완화돼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걸 통화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가계부채가 이때까지 GDP 대비로 떨어지는 그 기조가 며칠 전에 우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부동산 개혁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저희들이 통화정책의 큰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환율 때문에 분명히 영향받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될지는, 오늘 1430선대로 밑으로도 내려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경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1.9%를 예상하고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수입물가, 특히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물가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걱정하지만 물가 수준에 대해서, 특히 생필품의 물가 수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통화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희생하는 것을 계속하면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좀 균형있게 접근해서 물가 수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말 필요하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금통위인데요. 한 달여간 트럼프 통상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능하다면 함께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겹치면 성장률이 1.5%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경우에 기준금리를 지금 예상하시는 경로보다 더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트럼프 정책은 아마 오후에 아마 여러분이 조사국장이나 조사국 팀하고 얘기할 때는 더 많이 자세히 나눌 텐데, 저희들이 지금 1.5% 성장을 가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집어넣었고, 저희가 이런 모델을 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주요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효과들을 이미 집어넣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에 말했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적인 10%는 사실 올해 2분기부터 영향을 줄 거라고 1월에 생각했는데 실제 당겨져서 올해 벌써 1분기부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 밖의 주요 교역국에 관한 관세는 내년서부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중순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상호관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한 관세가 25% 반영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게 아직 발표는 안 돼 있고 또 시행해도 금방 시행될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세는 확률적으로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성장률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1.5%는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IB, 1.5보다 낮은 데를 예측한 데를 읽어보면 관세효과 이런 것들이 금방 집행된다고, 4월 2일부터 막 집행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4월 2일에 철강, 반도체, 이런 것이 발표되더라도 미국의 생산시설을 운영할 때까지 적어도 한 몇 개월은 네고시에이션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정에 따라서 저희보다 낮게 보는 것은 더 비관적으로 그 영향을 보면 낮게 볼 수도 있는 것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도 추경이 지금 금방은 안 되더라도 몇 개월 내에 돼서 발표가 되면 그것이 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트럼프 요인도 상하방 다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1.5%에 비교해서 상방 요인도 있고 하방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연율 1.5%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방, 하방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더 큰 거는 쿼터리 자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쿼터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의 타이밍에 따라서 연율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쿼터 변화는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을 언제 시작할 거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분기, 2분기 숫자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1분기, 2분기가 높아질 거고 늦게 시작하면 더 뒤로 늦출 것이고, 트럼프 정책도 관세를 부과할 때 그게 언제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연 전체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쿼터리로는 변화가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쿼터리 데이터 발표하면 또 틀렸네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많네, 막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난이 많은데, 연율 자료 얘기하는 것하고 쿼터리 자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숫자가 크게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희들이 말하는 가정을 보고 그런 면에서 쿼터리 자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연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쿼터리 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일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금리를 더 하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성장률 예상에는 이미 몇 차례의 시장과 같은 정도의 금리가 인하는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성장률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시는 질문인 중립금리보다 밑으로 갔다 올라올 거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다만 그렇게 더 낮추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택가격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