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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길목 터키에서 목격한 한국과 중국의 국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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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문화 접합점, 세계유커 선호 인바운드 5위
중국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세계 3대 미식 국가
중진국에 발 걸친 경제, 살인적 인플레로 몸살
천문학적 가격 아파트 차 스마트폰 서민 엄두 못내
중국 일대일로 세계화 전략의 동서 연결 교두보
美 중심 나토 동맹국서 경제이익 실용 외교 전환
일대일로 따라 중국 유커 쇄도, 기업투자도 증가
BYD 공장 진출 무관세 유럽 수출 교두보 선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3월 1일 튀르키에(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 트랙을 빠져나오니 가장 먼저 식수대가 눈에 들어온다. 그냥 지나쳤을 법한 식수대가 눈에 띈 것은 한자 안내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자로 '렁수이(冷水, 찬물)' '러수이(热水, 끓인 물)' 라고 표기돼 있고 현지어인 튀르키예 어(터키어)와 영어가 동서양간 교류처럼 그 아래에 차례로 적혀있었다. 중국인 유커(游客,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징표 같기도하고 유럽과 아시아에 동시에 걸쳐있는 도시 이스탄불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시아와 유럽, 동서양 문화가 교류하는 연결지점으로서 여행 자체 매력도 그렇지만, 중국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현장 체험하는데 튀르키예(터키)만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공항 로비 식수대의 한자 안내문을 보는 순간, 언젠가 전 주한 중국 대사관 지인이 명동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했던 말이 퍼뜩 뇌리를 스친다.

일찌감치 휴가를 얻어 떠난 여정, 중국이 아닌 서방쪽 지역으로의 여행은 아주 오랫만이다. 그런데 직업 의식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외신 기자로서의 관성 때문인지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물, 현상을 습관처럼 자꾸 일반인 여행자가 아닌 기자의 눈으로 뜯어보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 식수대에 한자어 안내문이 간판 제일 윗쪽에 표시돼 있다. 사진= 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스탄불 공항내 부동산 엑스포 광고. 사진=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튀르키예 에서도 아파트는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부동산 재화인것 같다. 건설 시행사가 내건 대형 부동산 엑스포 광고판이 입국장 안쪽 공항 라운지 내벽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튀르키예도 내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평생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제 2도시인 이스탄불 같은 곳에 집 한채 장만하기 힘들다. 물가는 가히 살인적이다. 공항내 스타벅스 매장의 아메리카노 한잔 판매가는 1만원(250리라, 1리라는 40원)이었다.

튀르키예는 인구 약 8천만 명에 1인당 GDP가 1만 2800달러 내외(2024년 기준)인 초보 중진국에 속한다. 1만 3000달러대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다. 농사를 지어 유럽 식탁을 채우고, 관광에서는 입국 여행자 4천여만명으로 세계 여행 인바운드 국 5위내에 든다. 하지만 자동차나 기계 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선 세계에 내세울만한 간판격 기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 면세점에 중국 삼국지 조조의 고사로 유명한 안후이성 술로서, 중국 백주 8대 명주에 속하는 구징궁주(古井贡酒)가 전열돼 있다.  구징궁주는 약 22만원의 판매가로 시바스리갈 18년 산의 근 두배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1952년 나토에 가입한 전통적 미국 동맹국이지만 최근엔 경제 이익과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교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면서 경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튀르키예의 아시아 국가 최대 무역 파트너다. 2024년 중국과 튀르키예간 무역 규모는 500억 달러에 근접, 약 300억 달러의 미국을 크게 앞섰다.  

미국 군사동맹국으로 F-16 등을 전략적 무기로 삼고 있지만 얼마 전엔 중국 러시아 무기(시스템)까지 구입, 미국과 미묘한 신경전을 치르기도 했다. 경협과 실리를 우선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볼때 튀르키예에 있어 미국 동맹의 나토 회원국이란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우버택시와 맥도널드 코카콜라 스타벅스는 여전히 현대 튀르기예인들의 가장 핫한 소비 아이콘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튀르키에 관광지 괴르메 지역에 중국 유커의 관광 버스가 주차해 있다. 중국 유커의 튀르키예 여행객수는 50만명으로 한국인 현지 여행객수 10여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중국 입장에서 튀르키예는 흑해 지중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로 뻗나가는 전략적 교두보다. 이미 튀르키예는 고대 중국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고, 현대판 실크로드격인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벨트로 꼽힌다. 중국은 이 루트를 따라 튀르키예가 간절히 바라는 중국인 유커를 보내고 기업 투자 교류를 진행하면서 협력관계를 굳히고 있다.

튀르키예 현지 여행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튀르키에 여행자 수는 2024년 기준 10여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같은 해 튀르키예를 찾은 중국 유커(游客, 여행객) 수는 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때 한국인의 튀르키예 여행객이 많았지만 몇년 새 중국인 튀르키예 여행자 수가 한국 유커를 추월한 것이다.

일대일로는 여행자의 길인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패스트트랙이기도 하다. 테슬라를 제친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 기업 중국의 BYD는 관세무역을 도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아직 불확실했던 2024년 10억 달러를 들여 튀르키예에 전기차 공장을 짖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튀르키예 관광 도시 아마시아의 한 전자 판매장이 외벽에 한국 삼성과 화웨이 등 중국 브랜드, 미국 아이폰 로고를 붙여놓고 있다.  사진= 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유럽과 관세협정을 맺은 튀르키예에서 무관세로 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 때문인데 대응이 전광석화처럼 참 기민하다.  2026년 부터 연간 15만대 씩 생산하게 될 BYD의 튀르키예 전기차 공장 투자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글로벌 무역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튀르키예 주요 도심 거리에는 마치 국제 자동차 야외 박람회장을 연상케 하듯 각국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종횡무진 질주한다. 우리의 현대차를 비롯해 피아트 볼보 포드 벤츠 BMW 아우디 르노 도요타 닛산 등 브랜드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현대차는 1990년대 말 내연기관 위주의 소형차  공장을 지어 튀르키에에 발을 디뎠다.  

튀르키예 국유지분의 로컬 브랜드 '토그' 전기차도 눈에 띄었는데 외국산 수입차에 밀려 쪽을 쓰지못한다고 현지 안내인은 귀뜸했다. 현지에 한창 공장 건설중인 BYD의 경우 아직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볼 수 없었지만 버스 차창 밖으로 'BYD 로고' 간판이 얼핏 스쳐지나간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상반기 기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포함, 이미 튀르키예 자동차 시장의 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2024년 전세계에 500만대를 수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데는 이런 약진세가 뒷바침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튀르키예 내륙 도시 추룸의 대형 전자 매장에 중국 스마트폰 회사 오포 판매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 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고물가국인 튀르키예는 특히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공업 제품 가격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현대차 투산 신형이 9천만원, 산타페가 고사양 옵션으로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니 관세를 포함한 튀르키예 현지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실감이 간다.

튀르키예의 내륙 도시 '추룸' 여행중에 짬을 내 '미디어 마켓'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더니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가 우리돈 365만원(현지 화폐 91499리라)에 판매중이었다.

BYD 전기차 공장 진출에서 보듯 중국은 유럽의 전략적 거점인 튀르키예 현지 진출에서 이미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 또 스마트 폰과 가전제품에서도 한국과 미국(아이폰) 제품을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추룸의 이 대형 '미디어 마켓' 스마트폰 매장에 우리 브랜드 중에는 삼성 제품이 유일했지만, 중국의 경우 화웨이 오포 비보 등 3개 회사가 진을 치고 있었다. 스마트폰과 함께 공기 청정기를 진열한 샤오미 매대도 여행객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튀르키예 내륙 도시 추룸의 대형 전자 매장에 중국 화웨이 제품 판매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 최헌규 기자. 2025.03.1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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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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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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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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