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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적 해석 미룬 AI 미술, 창작과 유통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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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거 예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이 미술 창작에 활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예술적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AI가 생성한 회화 "Edmond de Belamy"가 경매에서 43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인공지능 미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AI 미술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직관적 창작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어떻게 다를까?

과연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공존할 것인가? 인간 미술을 대체할 것인가? AI 미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AI는 다양한 화풍을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예를 들어, AI는 르네상스 화풍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 과정은 어디까지나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는 수준에 머문다.

반면, 인간 미술은 감정, 경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인간의 창작은 외부 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독창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즉, AI 미술은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미술은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큐레이션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AI와 인간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즉, 기존의 화풍을 조합하거나, 특정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미술 운동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는 인상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입체파(Cubism)처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조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피카소의 여인 초상화 'Tête de Femme au Chignon' [사진=서울옥션] 2023.11.10 alice09@newspim.com

반면, 인간은 기존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피카소(Picasso)는 입체파를 창조하며 기존의 화풍을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마르셀 뒤샹의 "샘"은 기존 예술 개념에 도전하며 현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예술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창작하는 미술은 철학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미술은 감정, 철학,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AI가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생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AI는 산출물을 기계적으로 만들지만, 그 결과물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미술가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AI 미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데이비드 즈루너스 갤러리가 전시한 코믹 작품 2023.09.07 leemario@newspim.com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 점점 증가하면서,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작품을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논쟁중이다.

그저 인간의 기여가 약간이라도 있기 전에는 AI 산출물에 불과하여 어떤 법적 지위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미술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프롬프트를 복제하여 같은 AI 미술을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해석은 빠른 시일내에 있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I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들리면서 만화, 웹소설 등에서 가독률이 떨어질 정도로 AI 출처표시를 하는데 이를 UI 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저작물은 다른 음악저작물이나 문학저작물보다 쉽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 있다면 저작물로 본다. AI를 이용하여 만드는 저작물도 이에 다를바 없다.

결국 도구를 목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 우리는 기술(AI산업)도 새로운 예술품 시장도 모두 놓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우려처럼 AI로 저작하는 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AI 산출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통질서가 빠르게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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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 카타고에 1패 뒤 2연승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세계 최강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현존 최고 수준의 바둑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를 꺾고 인간 바둑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흑 11집 반승을 거뒀다. 신진서는 1국을 내준 뒤 2국과 3국을 연달아 따내며 최종 전적 2승 1패의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국은 신진서가 흑돌 두 점을 먼저 놓는 2점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흑이 0.5집을 부담해 무승부가 나오면 카타고의 승리로 인정되는 방식이었다. 신진서에게는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졌고, 카타고는 제한시간 없이 매 수 20초 안에 착수했다. 대회 전 전망은 밝지 않았다. 대부분의 바둑계 관계자는 현존 최강 AI를 상대로 신진서가 한 판만 이겨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신진서는 예상을 뒤엎었다. 1국에서는 카타고가 초반부터 준비한 예상 밖의 수에 흔들리며 패했지만, 2국에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반격에 성공했고, 마지막 3국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내용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최종국에서 카타고는 앞선 두 대국과 달리 첫수로 소목을 선택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신진서 역시 잠시 고민한 끝에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하며 차분하게 포석을 이어갔다. 이후 대국은 신진서가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복잡한 전투를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귀의 일부 실리를 내주는 대신 상변과 중앙에 두터운 세력을 구축했고, 80수 무렵부터 거대한 흑진을 형성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신진서 9단이 29일 서울 중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 행사에 참석해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와 친선대국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승부를 가른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었다. 1국에서는 70수, 2국에서는 160수 무렵 AI의 예상 승률 99%가 무너지며 집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3국에서는 한 번 잡은 우세를 끝까지 유지했다. AI의 예상 승률은 대국 내내 99% 안팎을 유지했고, 끝내기에서도 형태를 지키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신진서는 11집 반이라는 큰 차이로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이세돌 이후 한층 더 진화한 AI를 상대로 공식 대국에서 2승을 거둔 최초의 기사가 됐다. 돌 두 점의 도움을 받는 접바둑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AI를 상대로 역전 시리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진서는 이번 대국을 통해 판당 5000만원의 대국료와 2승에 따른 승리 수당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을 받았고, 우승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도 품에 안았다. 한편 카타고는 미국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이번 대국에서는 RTX 3090 그래픽카드 4장을 병렬 연결한 전용 시스템을 활용해 최상의 연산 성능을 구현했다. 카타고가 계산한 수는 한국기원 소속 이단비 초단이 대리 착수하며 대국이 진행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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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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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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