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아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에 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왔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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