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원과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창작물의 유사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독창성과 유사성에 관한 의견 표명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령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절이나 카피라는 표현이 불법적인 모방뿐 아니라 다른 작품의 이미지나 스타일을 따라 했다는 윤리적 평가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모방해 아일릿을 기획·제작하면서 자신이 구축한 성과물에 관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명성과 경제적 가치는 민 전 대표 개인이 아닌 뉴진스 활동에 투자한 법인들 성과물이라고 판단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한 점도 민 전 대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화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양아치' 등의 표현도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쏘스뮤직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쏘스뮤직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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