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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 ① 정준모 "파리 오르세 좋았다면 우리 근대미술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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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대담,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국립근대미술관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상임간사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근대미술관 설립 서둘러야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국민소득(1인당 GDP) 3만6000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지만 아직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국립근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이 되려면 '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반드시 건립의 첫 삽을 올해 안에 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는 정 감독은 "문화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서 근대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으나 이 두 뮤지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국립근대미술관, 곧 20세기 미술관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준모 상임간사. 2025.03.28 art29@newspim.com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직결된 미술관 건립 운동에 대해 정준모 감독은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쉽고도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다(대담 내용은 유튜브의 뉴스핌TV를 통해 시청가능하다). 정 감독은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의 필요성과 현재 미술계에서 일고 있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소개했다. 대담은 독립 큐레이터이자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인 서지형 전시기획자가 맡았다. 대담 내용을 1,2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서지형=안녕하세요. 리더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를 진행할 큐레이터 서지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 간사인 정준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미술계에선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준모=저는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전시기획자 등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지금의 서울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과천 미술관에서 일했지요. 그리고 요즘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습니다. 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지요. 국내외 다양한 미술품의 진위및 시가감정, 그리고 미술시장 동향분석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참, 미술 관련 현안에 대한 집필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처럼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일은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립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역설 중인 정준모 상임간사(왼쪽). 오른쪽은 대담을 진행한 서지형 큐레이터. 2025.03.28 art29@newspim.com

서=근대미술관은 문화선진국에는 다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정=근대미술관의 정의부터 해볼까요? 근대미술관은 근대시기 설립된 미술관입니다. 근대란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근대화되는 기점을 통해 급속도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공화정과 민주정이 되는 정치적인 변화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기계화가 이뤄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는 시기를 일컫죠.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근대로의 변화, 즉 근대화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근대미술관이 하나 둘 생긴 것입니다.

정=근대시기에 뒤쳐졌던 나라들은 대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거나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반면에 근대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선도했던 나라들은 왕정을 끝내고, 민주화를 통해 근대국가로 진입합니다. 이같은 자부심에서 탄생한 게 근대미술관이지요. 당시 각국의 근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근대 시기에 우리도 뒤쳐지지 않고, 근대의 발전단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그런 역사적 배경까지 알게 돼 흥미롭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립근대미술관은 왜 꼭 필요할까요?

정=우리가 가장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못한 것들 중 하나가 소위 과거청산이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한 친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너무 정치적으로만 봤단 말이죠. 문화적인 어떤 완충지대 없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청산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기 힘든 심적 상처를 입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가 소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대치되고 반목하는 문제들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양의 다른 나라들, 근대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만들었던 그 미술관을 통해 소위 문화적 예술적 관점과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단죄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때로는 포용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일제 강점기 이왕가미술관에서 열렸던 서양화 전시회 전경. [사진 제공=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5.03.29 art29@newspim.com

정=결국 이 같은 완충지대와 복합적인 접근이 우리에겐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근대미술관이 일제시대 때는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있었지요. 조선말 이 왕가에서 만들었던 '제국박물관' 그 다음에 이게 '이황실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이어 1930년대에 덕수궁으로 옮겨가서 덕수궁 석조전(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쓰고 있는 덕수궁 서관)의 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근대적 개념의 미술관 건물입니다. 이왕가 박물관이 하나 있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있었던 거죠. 이후 해방이 되면서 총독부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됐고, 총독부 미술관이 국립미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이나 이해 없이, 단순히 '문화재(또는 작품)를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1차원적인 인식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 우리는 '근대미술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고 해방80년이 지나도록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로 이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광복 80주년에 적어도 근대미술관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어떤 '미완의 광복'을 완성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근대미술관을 세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올해는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 정준모 감독 편에 질문자로 나선 독립 큐레이터 서지형 씨.  2025.03.28 art29@newspim.com

서=그렇군요. 오늘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는 2030 젊은이들에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2030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근대미술관이 왜 건립됐는지 왜 필요한지 역사적 사실과 당위성을 듣게 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술비평가라든가 미술사가, 큐레이터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 했던 사업 중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이 성과가 많아 늘 손꼽힙니다. 1960~70년대에 국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사회 엘리트층이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공무원들도 수준이 높지만 민간의 역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허나 아직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문화예술 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요.

사실 저는 오늘날의 한국문화, 특히 한국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는 'K컬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 'K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팝 문화를 낮춰보는 게 아니고, 반갑고 자랑스런 측면도 대단히 많으나 좀 더 수준높고 격조있는 문화예술 쪽도 세계 정상으로 치고 나가야 'K팝'이 'K 컬처'로 제대로 대접받으며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인데 거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에 있어야 '품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간에서 열심히 이런 운동을 하며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부 등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서=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립도 정 선생님을 비롯해 민간에서 주창을 하면서 세워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언제나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창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 주변의 미술계 인사들이 힘을 합쳐 시작한 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아주 뿌듯하게 경복궁 건너 서울관에서 미술관문화를 즐기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민간에서 15년 넘게 목이 터져라 주장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면서 추진해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 설립한 겁니다. 비행기 몇대 안 뜨는 공항 만드는 거는 금방 금방 결정하는데 미술관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지요.

1950,60년대 신문을 보면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가 실려있곤 합니다. 80년 전부터 염원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고, 또 국가위상으로 볼 때 반드시 갖춰야할 것 중 하나가 국립근대미술관인데 아직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낯 뜨거운 부분이지요. 그런 점에서 국립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고 이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기차역사로 쓰이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전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파리의 오르세 뮤지엄. 프랑스를 대표하는 근대미술관이다. 2025.03.28 art29@newspim.com

서=사실 꿈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뭔가 간절히 꿈꾸고 행동하면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위성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채우는 문화운동이 중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궁금하군요

정=저희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많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널리 알리고 그 중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죠. 또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학자 등을 모셔다가 토론회도 여는 등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소장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물론 그렇죠.

정=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요즘 작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품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모임에서 조금씩 조금씩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근대기 미술작품을 모으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대기 화가들 예를들면 윤중식, 유영국, 장리석 같은 유명 작가들과 박영선(1910~1994) 같은 작고 작가들의 작품을 좀 모았습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사비를 털어 그림을 수집하거나 미술경매에 나온 작품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근대미술에 대해 일반 대중은 몇몇 중요한 작가, 즉 박수근 이중섭 등을 제외하곤 잘 몰라요. 유명 화가 외에도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을 발굴해 작품을 모으고 연구하며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유학자나 선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군자를 참 잘하셨어요. 그 분들의 그림과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렸던 그림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대기 여성작가는 조명이 거의 안돼 있어 이 부분도 살피고 있지요. 근대기 여성작가 중에는 권번 출신이 적지 않아요. 소위 '기생' 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데 당시 기생 중에는 시서화에 능한 종합예술인이 많았어요. 신분이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렸던 그림과 글씨는 오랫동안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서=그러면 작품을 얼마나 모으셨나요?

정=700~800점쯤 모았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기증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의미있고 좋은 미술품이 나오면 돈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모금운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10억원 미만의 모금을 하려면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작품수집을 위한 자금을 모아 연말까지는 5000점 정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5000 점 을 넘은 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5000점 갖고 시작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서=저도 최근에 박영선 작가의 1957년도 유화 작품 '센강의 고서점'을 '근대미술관..' 모임이 미술품경매를 통해 수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근대미술관 설립 운동에 일반인이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서울시 승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모금하게 되면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또 좋은 작품을 보유 중이시면 언제든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좋은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작품이나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성원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힘들이 모여 결실을 맺으면 국립근대미술관을 거닐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서=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저같은 사람이 어디로 접속하면 모임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정=저희가 곧 카페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대미술을 연구하는 학자와 평론가, 큐레이터만 논의를 해왔는데 곧 뜻맞는 분들과 이 모임을 넓힐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예술인총연합회(예총)가 동참을 표명했고, 한국미술협회 등도 동참을 피력했습니다. 국내 미술단체들이 52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술인 중심으로 운동을 펼쳐왔는데 그 폭을 넓혀 일반인과 뜻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2편에 계속)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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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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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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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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