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이다. 각종 국내외적인 문제의 복합적 위기가 구조적 문제에 정치적 문제까지 가중되어 앞날이 도통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까지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이 모든 곳에서 상존하고 있는 오늘이다. 중첩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지난 과거의 권력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로 대한민국호를 재편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다. 한정된 자원, 늘어나는 사회 갈등,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형 국정 시스템으로 21세기형 문제를 풀고 있다. 정치가 답을 못하고,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며, 인사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구조가 낡았기 때문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정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단원제 국회의 한계, 양원제가 대안이다 = 그 시작은 국회의 개편이다. 지금의 단원제 국회는 모든 것을 쥐고 있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방과 중앙, 정치와 행정, 국가 전략과 생활 민원을 구분 없이 한 데 뒤섞어 처리하려다 보니 모든 논의가 정쟁으로 퇴색되고, 정책은 선거 전략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바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이다. 상원은 국가 단위의 전략과 법률, 예산을 중점으로 다루고, 하원은 국내 사회 현안과 지역 이슈에 집중한다. 특히 하원은 광역지방의회와 통합되어 지방의 현실과 국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공항 입지나 원자력 시설,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 등은 상원의 손으로 조정하고, 지역 교육·교통·복지 문제는 하원의 논의로 풀어가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집중 구조, 내각제는 답이 아니다 =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 변경을 넘어선다. 지역 이기주의를 줄이고, 국가 단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자원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모든 이슈를 동일한 테이블 위에서 다투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세워질 수 없다 이제 국회만 고쳐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의 뼈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핵심은 '국가 기능의 분리와 독립'이다. 지금의 대통령실은 정책, 예산, 인사, 전략, 경제 등 모든 기능을 끌어안고 있다. 이는 효율성이 아닌 비효율을, 책임이 아닌 분산된 무책임을 낳는다.
3대 국가기구로 기능 중심 행정 구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원·국가재정원·국가인재원'이라는 3대 국가 기능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원은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과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전담한다.
국가재정원은 예산 및 경제 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 안정과 균형성장을 책임지며, 국가인재원은 대통령실의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국가 차원의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개편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교·국방을 중심으로 한 국무총리 중심 내각제적 행정구조로의 점진적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방 분권 구조의 재정비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27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인구와 예산, 행정 역량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지방 정치 또한 효율보다 비효율, 감시보다 정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체 자치단체를 5개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초 지자체는 80개 내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국회 하원의원을 겸직하게 하고, 기초의회는 생활 밀착형 자치 중심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지역 경제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부처 운영의 유연성 확보 =행정부의 유연한 구조 개편도 필수적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경제,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같은 이슈는 정해진 부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부처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탄력 운영되고, 국회는 연간 총 인건비와 예산만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신속하게 TF를 구성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산할 수 있는 목적형·한시형 조직 운영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국정 신뢰의 출발점 = 이 모든 제도 개혁의 중심에는 '인사 혁신'이 있다. 인사는 조직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인사권 남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지자체의 정실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 인사 보좌 기구는 임기 10년의 중립적 기구로 만들고, 국가적 관점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국가 CHO(Chief Human Officer)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을 일원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대만의 고시원처럼 국가 주도의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채용 비리나 선관위 비리 같은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인사는 단지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신뢰와 정의, 그리고 미래 역량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 자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인재 시스템은 발전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은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은 고치기 어렵지만, 운영의 틀은 바꿀 수 있다. 국회의 형태, 정부 조직, 인사 체계, 지방 자치 구조까지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다. 정권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기준으로 국정을 설계하자!
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서도 또다시 개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국가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 총의와 앞날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계 속에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갖는 우리 시대의 의무이다.
※이근면 이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