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항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예방 중심 안전관리 공로

기사입력 : 2026년11월02일 09:50

최종수정 : 2026년11월02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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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30일 항공안전 기여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TS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와 자격관리, 항공보안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드론 불법비행 대응과 UAM 교육체계 구축으로 미래항공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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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험정보 분석부터 드론 안전관리까지
UAM 종사자 표준 교육과정 추진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기존 항공교통부터 드론·도심항공교통(UAM)까지 항공안전관리 역량을 넓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지난달 30일 '제46회 항공의날' 기념식에서 항공안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TS]

2일 TS는 지난 30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46회 항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 표창은 예방 중심의 항공안전관리와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드론산업 지원, UAM 상용화 기반 조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은 항공안전자율보고를 통해 현장의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전문가 분석과 관계기관 협력으로 비행절차와 공항시설 등의 개선을 이끌어 왔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항공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정부정책 목표 달성에 힘썼다.

공항운영자 중심의 자율보고 공유 협력체계는 국적항공사로 확대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류·분석도 추진 중이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항공보안365' 서비스와 관계기관 합동홍보로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이용 편의를 높였다. AI 기반 기내반입금지물품 자동판독 서비스도 자체 개발해 이용객이 여행 전 반입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에서는 업계 수요를 반영한 시험 운영과 응시자격 자가진단·자격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격취득과 확인 과정의 편의를 높였다. 올해는 범정부적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공단 수탁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했다.

비행절차 분야에서는 민·군 합동공항 비행절차 전환 설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민·군 설계기준 일원화와 전환방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인력과 기술역량을 활용한 전환 설계 및 기술협의도 지원하며 국내·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절차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가 항공안전관리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드론 분야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알림과 위험도별 사업체 점검, 배송로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불법비행 예방과 안전한 드론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행승인·국가공역정보를 연계·제공해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기와 지역,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농업드론 등 취약분야도 집중 관리한다.

배송드론의 비행데이터 분석과 안전관리체계 전산화를 추진해 운용 과정의 위험요인 관리 수준도 높이고 있다. 교육·시험과 인프라 운영, 기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비가시권·고중량 드론 운용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자격체계를 마련했다.

UAM 분야에서는 상용화 지원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자격·교육체계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기준 개발 등 안전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UAM 운용·안전 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직무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인재양성 협력을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기반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위험정보를 실제 안전개선으로 연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공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드론과 UAM 등 새로운 항공서비스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떤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나요?

A. 예방 중심의 항공안전관리와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드론산업 지원,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0월 30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46회 항공의 날' 기념식에서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Q. 예방 중심의 항공안전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A. 항공안전자율보고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전문가 분석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비행절차와 공항시설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자 중심의 자율보고 공유체계를 국적항공사로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류·분석도 추진 중입니다.

Q. 항공 이용객과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항공보안365'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 기내반입금지물품 자동판독 서비스로 여행 전 반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합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서는 업계 수요를 반영해 시험을 운영하고,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자격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Q. 드론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비행금지구역 알림, 위험도별 사업체 점검, 배송로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불법비행 예방과 안전한 드론서비스 확산을 지원합니다. 관계기관과 비행승인·국가공역정보를 연계하고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농업드론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합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비가시권·고중량 드론 운용에 대응하는 자격체계도 마련했습니다.

Q.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A. 상용화 지원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자격·교육체계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기준 개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UAM 운용·안전 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직무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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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