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남북 합의 복원,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보수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를 계승하되, 북한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 중심 외교 기조 남북관계에도 적용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즉 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외교 노선과는 결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같은 기조 아래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다만 최근엔 구체적인 정책명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대신 실용주의, 평화 우선 등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비핵화와 상호 동시행동이라는 '스몰딜'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변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된 것은 햇볕정책 계승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의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물밑 대화와 대화 채널 복구를 주도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이종석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남북군사공동위원회 추진하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무력화된 남북 합의의 복원 시도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 합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군 통신선 복구,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행위 중단 등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오물 풍선 등에 대해서는 상호 금지와 신뢰 구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은 매우 어렵다"며 조기 개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협의 창구를 차단하고 대남기구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회담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 간 실무 대화 채널 복원과 인도적 지원 재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 실질적인 신뢰 구축 작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군사 핫라인 및 통신선 복원 등도 남북 긴장 완화와 '코리아 리스크'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또한 대북 식량·보건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이슈는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변화도 주목…복합 변수 속 세밀한 전략 요구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강경·적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한 상태다. 김정은 정권이 외교·안보 전략을 중국·러시아 중심의 진영으로 이동시키는 정세 변화도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정책 운신의 폭 제한, 한미동맹 내에서의 정책 조율,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복합 변수 속에서 세밀한 외교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와 평화 회복을 기조로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제약과 국제 정세를 생각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국제 환경, 국내 정치 여건 등 다층적인 변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상과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