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2차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쏠림을 비판하고 생산적 금융·자본시장 육성을 주문했다.
- 부정 수급·세금 체납·담합·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국세청 체납 관리단 인력 확대, 신고 포상 확대를 강조했다.
- 정유·입찰 담합 등 공정위 역할을 언급하며 정부 조달 부패 근절과 향후 3년 11개월 동안 개혁·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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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중요
체납관리단 인력 더 늘려도 돼
답합·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고 주식시장으로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과 세금 체납·담합, 입찰 비리 같은 일상 속의 비정상적 문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2차로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주문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로 인해서 환수하거나 이익을 얻게 된 몫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정과 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게 왜 나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회사를 만들어서 신고를 전문으로 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것을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원 사업 응모 기업의 부정 수급을 언급하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 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 관리단 중요성도 언급하며 인력 확대를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관리단 채용 후 성과로 "즉시 체납한 부분의 성과가 4배 가까이 된다"며 "분납을 약속한 사람들도 있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중 재산을 은닉한 것 같은 이들은 추적 요원들에게 넘겼다. 추후 성과가 나올 듯하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은) 필요하면 인력을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제 원유 오른다 싶으면 제품 가격 미리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근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갖고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시로 정유 업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유값이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입찰 비리와 관련해 페이퍼 컴퍼니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다"면서도 "국가 질서와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에 대한 2차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의) 남은 기간이 3년 11개월 정도"라며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다. 개혁과 혁신, 이 2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냈고 잘했다"며 "국정 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겠고 기존의 문제를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겠다"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