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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처벌 대신 건설업계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스마트 건설산업화 민·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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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업계, 건설동행위원회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
규제·처벌 위주 건설안전에서 업계 자발적 안전 관리 본격 추진
안전문화 확산, 청년 소통·스마트화, 신뢰받는 일터 조성 위한 과제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및 처벌 위주의 건설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업계의 자발적 안전 관리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는 공동으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또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을 늘리고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날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국토부]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다. 

동행위는 출범 이후 ▲제도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 건설업계 은퇴 기술인 멘토 활용 확대…건설현장 주변 환경 개선 나선다

첫 목표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서는 4개의 과제를 담았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민간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자기 규율을 강화하고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추락예방·안전모착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참여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퇴 건설기술인 등 민간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반,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건설 주치의'를 구성하고 건설현장 및 인프라 전반에 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매칭, 파견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안전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건설안전 멘토단'으로 위촉해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은 환경 정비가 미흡하고 근로자 복장이 불량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을 체증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소규모 현장 작업자를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높인 표준 디자인 작업복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복지를 강화한다. 동행위는 건설현장의 휴게·편의시설을 비롯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휴게·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워라밸 우수사례는 포상 및 홍보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건설산업의 미래산업 육성…국민 공감형 플랫폼·혁신기술공모전

두번째 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며 세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 공감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건설 엑스포와 연계한 미래 건설인의 밤 개최와 같은 건설 위크(건설 주간)를 선포하고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건설소통 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주요 건축물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슬로건 공모전, 홍보영상 경진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를 다양화한다.

혁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이 첨단건설기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모전 수상 기술이나, 국가 프로젝트, R&D 등 혁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인재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건설 챌린지 기술 시연, 건축·도시 시뮬레이션 게임 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한다.

스마트건설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제공, 기술 실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육성 전략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건설 활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민간·공공 기관을 진단·평가하고 컨설팅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자료=국토부]

◆ 공정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 확립…청년 건설인 양성 지원 

세번째 목표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으로 세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렴·안전·상생에 관한 200만 건설인 청렴 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건설동행위원회와 민간·공공 건설 유관단체 간 공동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미래 건설인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행해 나간다.

공정 대가 기반의 시장 질서를 조성한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한 사업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입찰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입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건설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건설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청년 건설인 대상으로 기술·기능 전수와 경력개발 경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 건설인 교육을 위해 건설동행위원회와 교육기관이 협업해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중심, 대학생은 실무 연계형 기술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로드맵 중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해 연내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향후 분과 활동 등을 통해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로드맵 이행 상황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점검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충기 동행위 공동위원장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설이 이제 안전, 미래, 신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로드맵 발표는 건설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건설동행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건설기술의 스마트화,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으로 청년·여성 건설인 유입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설업이 새로운 미래상과 건설인의 혁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오늘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건설동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뜻깊은 날"이라며 "로드맵 발표를 넘어서 실제로 국민과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아낌없이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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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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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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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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