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전분기 대비 11조 줄어든 190조8000억원…차질없는 연착륙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00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120조1000억원, 연체율 4.49%
상반기 중 부실우려사업장 52.7%, 12조6000억원 정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 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해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2024년 12월말 대비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1 dedanhi@newspim.com

3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한 것인데, 금융 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했다.

그동안의 정리 작업을 통해 부동산PF는 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의 38.1%인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2025년 6월말을 기준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정리를 통해 올해 2분기 중 총 3조5000억원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의 52.7%인 총 12조6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 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퓨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국은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일정 수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며, 전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하며,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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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