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00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18.5조·증권거래세 11.5조 확보
은행·보험 등 금융권 세부담 가장 커져
대기업 부담 16.8조…서민은 세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인상 결정으로 대기업 부담은 더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도 은행·보험 등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추가 세수가 더 많아 이번 법인세 인상 방침은 사실상 금융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법인세·증권거래세, 尹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가 반영됐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2조3345억원), 기타(1조2880억원), 부가가치세(1862억원), 상속·증여세 66억원 등이다. 반면 소득세는 2296억원 감소한다.

다만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효과는 더 커진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누적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누적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누적법 기준으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에서도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내년 2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2조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조3000억원씩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 초과 발생하는데, 내년 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걷힐 예정이다.

반면 소득세는 5000억원 감소한다. 내년 1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담 귀착으로 보면 대기업이 1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타(12조4000억원), 중소기업(6조5000억원), 고소득자 4000억원 순이다. 서민·중산층은 4000억원이 감소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해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법인세 16.8조↑…李정부 세제당국 타깃은 '금융업'

법인세 중에서도 금융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 규모가 크고 비용공제 항목이 적은 금융권의 특성상 과세표준이 높다.

세제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기업은 고용을 통한 통합세액공제라든지 투자를 통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권은 제한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이른바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10.5%(979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수익 악화가 예상됐지만, 4대 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었다.

다만 은행권은 법인세 부담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 인상이나 배당 축소 같은 자구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과거 소득만 본다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금융권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이 최근 테슬라와 계약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2027년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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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