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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법 개정, 프레임을 바꿔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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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내 주식은 왜 오르지 않을까? 한국 증시는 왜 저평가받을까?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최근 뜨거운 상법 개정 논쟁 속에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대의를 외치고, 반대 측은 '경영권 위축'과 '기업 사냥꾼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위기론으로 맞선다. 이 팽팽한 대립의 기저에는 '소수주주 vs 지배주주'라는 익숙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깔려 있다.

사진=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하지만 이 논쟁은 과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당연해 보이는 대립 구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는 정말 서로의 이익을 빼앗는 제로섬 관계일까?

주주는 지분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의 주인'이다.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보유한 주식 가치의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 지점에서 만난다. 회사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모든 주주의 자산이 늘어나고, 반대로 무리한 투자로 위기에 처하면 모든 주주가 함께 손해를 감수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들을 대립 관계로 인식하는가? 갈등의 진짜 진원지는 '주주'라는 동일한 정체성 내부가 아니다. 문제는 지배주주가 '주주'라는 얼굴과 '경영자(혹은 그룹 총수)'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질 때 발생한다. 이 두 역할은 때로 심각한 이해상충을 일으킨다.

지배주주는 '주주'로서는 회사 가치를 높여 자신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영자'로서는 회사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키운 알짜 사업부를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에 헐값으로 넘겨 이익을 빼돌리는 식의 '터널링(tunneling)'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전체의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여 소수주주는 물론, '주주'로서의 지배주주 자신에게도 손해를 입힌다. 하지만 '그룹 총수'로서는 지배구조 유지나 부의 편법 승계 등 다른 곳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갈등은 '지배주주 vs 소수주주'의 대결이 아니다. 정확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vs 회사 전체의 이익을 지키려는 주주들'의 구도다. 이 구도에서 소수주주는 단순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인 '회사의 곳간'에서 부가 부당하게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다. 이는 소수주주의 표를 모아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지배주주 일색인 이사회를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활성화도 시급하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주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파수꾼'으로서의 주주 역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금번 상법 개정과 추가 개정에 대한 진지한 우려도 존재한다. 첫째,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우려는 역설적으로 그간의 '과감한 결정'이 얼마나 견제 없이 이뤄졌는지 묻게 한다. 개정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도전적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을 동원하는 '무모한 경영'을 막자는 것이다. 우리 법은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다. 즉, 선의의 실패는 보호하되, 명백한 배임 행위나 태만은 막겠다는 취지이므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

둘째, 회사를 키운 '기업가 정신'을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가 정신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창출한 가치가 특정 개인에게 부당하게 착취되는 것을 막아, 그 위대한 정신의 과실이 모든 주주에게 지분대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파이를 키워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 자신만의 몫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길이며, 이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법 개정 논의를 '주주 간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낡고 왜곡된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 논의의 본질은 '경영 책임의 정상화'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그만 인사를 할 때가 되었다. 그 핵심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주주권이 지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바로 세워 경영 책임을 정상화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의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경영 책임의 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바로 세워 모든 주주가 함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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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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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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