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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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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대변인 김태훈 ▲ 감찰담당관 안광현 ▲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김민희 ▲ 송무심의관 임길섭 ▲ 법무과장 정우석 ▲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 국가소송과장 국진 ▲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 검찰과 검사 오대건 ▲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 인권조사과장 서성목 ▲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은주

◇ 법무연수

▲ 진천본원 기획과장 우만우 ▲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주영 ▲ 진천본원 교수 호승진 이지은 ▲ 용인분원 구태연 ▲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강민정▲ 용인분원 교수 방지형 김지연 이수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고유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대검찰청

▲ 대변인 이진용 ▲ 인권정책관 장준호(특검 파견 유지) ▲ 인권기획담당관 장은희 ▲ 인권감독담당관 박수민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 범죄정보기획관 이춘 ▲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특검 파견 유지) ▲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 형사정책담당관 정현 ▲ 국제협력담당관 강용묵 ▲ 정책기획과장 나하나 ▲ 정보통신과장 김희영 ▲ 반부패기획관 장재완 ▲ 반부패1과장 안동건 ▲ 반부패2과장 안창주 ▲ 반부패3과장 김가람 ▲ 형사선임연구관 임선화 ▲ 형사1과장 박대환 ▲ 형사2과장 김수민 ▲ 형사3과장 김용제 ▲ 형사4과장 장려미 ▲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 마약과장 전수진 ▲ 조직범죄과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 공공수사기획관 임삼빈 ▲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 공판1과장 장진성 ▲ 공판2과장 이주희 ▲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 디지털수사과장 이지영 ▲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심형석 ▲ 감찰1과장 주혜진 ▲ 감찰2과장 김은미 ▲ 감찰3과장 이호석 ▲ 검찰연구관 유종건(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조철(특별감찰팀장) ▲ 검찰연구관 김진영 김방글 이건웅 류승진 성기범 문지연 황윤선 조소인 신기창 임현철 박건태 장성훈 이경환 고기철

◇ 서울고검

▲ 형사부장 윤병준 ▲ 공판부장 박주성 ▲ 송무부장 유태석 ▲ 감찰부장 정용환 ▲ 검사 백찬하 고석홍 강길주 이주일 김춘수 송연규 김정호 도상범 박영준 정진웅 김명수 김종철 김은심 공봉숙 김용자 김지완 정은혜 김수민 손찬오 ▲ 인천지부 검사 정성윤 박정의 ▲ 춘천지부 검사 김경우

◇ 대전고검

▲ 검사 강여찬 김영철 이지형 김호준 김익수

◇ 대구고검

▲ 검사 정용수 정진용 김우 이성식 강백신 이일규

◇ 부산고검

▲ 검사 고병민 안병수 김공주 이희동 김승호 한기식 김동희 ▲ 울산지부 검사 김남순 ▲ 창원지부 검사 서현욱 김용식

◇ 광주고검

▲ 검사 박문수 김환 엄희준 ▲ 전주지부 검사 유민종

◇ 수원고검

▲ 검사 정지영 박병규 김정훈 조광환 곽영환 김진남 손진욱

◇ 서울중앙지검

▲ 제1차장 최재아 ▲ 제2차장 장혜영 ▲ 제3차장 박준영 ▲ 제4차장 이준호 ▲ 공보담당관 권내건 ▲ 인권보호관 허지훈 ▲ 기획담당관 정영서 ▲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김훈 ▲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형관 양성필 황우진 최현철 홍승현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영익 정희원 박광현 김준섭 이곤호 원형문 ▲ 인권보호부장 서경원 ▲ 형사1부장 장준호 ▲ 형사2부장 신재홍 ▲ 형사3부장 최재만 ▲ 형사4부장 이정화 ▲ 형사5부장 김지영 ▲ 형사6부장 이시전 ▲ 공판1부장 김지용 ▲ 부장 김희영 ▲ 형사7부장 최태은 ▲ 형사8부장 손상희 ▲ 형사9부장 김정옥 ▲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박은혜 ▲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정가진 ▲ 공판2부장 정희선 ▲ 공판3부장 윤원일 ▲ 공공수사1부장 이병주 ▲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특검 파견 유지) ▲ 공공수사3부장 윤수정 ▲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용 ▲ 중요범죄조사부장 소창범 ▲ 공판4부장 정대희 ▲ 반부패수사1부장 이희찬 ▲ 반부패수사2부장 김봉진 ▲ 반부패수사3부장 한문혁(특검 파견 유지) ▲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태순 ▲ 공정거래조사부장 나희석 ▲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특검 파견 유지) ▲ 공판5부장 박경택 ▲ 부부장 조영희 이종혁 이환우 김병욱 정우성 김도형 이수현 김유나 박채원 류경환 최재현 김진우 진경섭 장태형 성대웅 김연주 박은혜 최혜경 임지연 장아량 최여련 김현우 박형수 최우혁 홍성기 이진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송혜숙 김미경 임홍석 김지혜 김진희 조정복 전혜현 황보영 문정신 양진선 김봉경 한주동 조현일 이강우 조동훈 황경원 이자영 이경선 이지은 ▲검사 한승진 이성직 이경아 안인수 이자희 김진호 홍영기

◇ 서울동부지검

▲ 차장 안성희 ▲ 인권보호관 허성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윤경 유현정 이장우 ▲ 형사1부장 황성민 ▲ 형사3부장 최용락 ▲ 형사4부장 이유현 ▲ 형사5부장 정지영 ▲ 형사6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지나 ▲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정우준 ▲ 공판부장 최혜경 ▲ 부부장 김보성(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이승현 고은실 박성욱 박재호 신영삼 이상민 ▲ 검사 신정수

◇ 서울남부지검

▲ 제1차장 김남훈 ▲ 제2차장 박진성 ▲ 인권보호관 강석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하충헌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봉희 정경진 이종민 유상민 임세호 이영창 황정현 신혜진 ▲ 인권보호부장 김종필 ▲ 형사1부장 송정은 ▲ 형사2부장 최종필 ▲ 형사3부장 이윤희 ▲ 형사4부장 곽금희 ▲ 형사5부장 류주태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 공판부장 장유강 ▲ 형사6부장 이경민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 금융조사2부장 김정환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이상혁 ▲ 부부장 최상훈 박영상 김민석 박경화 이재연 함재원(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신영민 박지영 ▲ 검사 조범진 정성두 윤신명 이현진 안현선

◇ 서울북부지검

▲ 차장 이정배 ▲ 인권보호관 박성민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혜경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인상 추혜윤 김재성 윤나라 ▲ 형사1부장 김은하 ▲ 형사2부장 유정현 ▲ 형사3부장 장진영 ▲ 형사4부장 곽계령 ▲ 형사5부장 정선제(특검 파견 유지) ▲ 조세범죄조사부장 이태협 ▲ 공판부장 전세정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수정 ▲ 부부장 국 원(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특검 파견 유지) 한강일 김승기(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양재영

◇ 서울서부지검

▲ 차장 권성희 ▲ 인권보호관 최준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최명규 노정옥 황정임 ▲ 형사1부장 원신혜 ▲ 형사2부장 김주현 ▲ 형사3부장 박상범 ▲ 형사4부장 송인호 ▲ 형사5부장 김진혁 ▲ 공판부장 강은선 ▲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변진환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 부부장 하준호(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팀장) 김민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부팀장) 전효곤 김유나 유새롬

◇ 의정부지검

▲ 차장 김해경 ▲ 인권보호관 임유경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현기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상현 한상훈 ▲ 형사1부장 이정민 ▲ 형사2부장 김영주 ▲ 형사3부장 구민기 ▲ 형사4부장 윤인식 ▲ 환경범죄조사부장 이준희 ▲ 공판송무부장 임홍주 ▲ 부부장 최정민(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은정(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우옥영 ▲ 검사 박영우

◇ 고양지청

▲ 지청장 정지영 ▲ 차장 김정국(특검 파견 유지) ▲ 형사1부장 김창희 ▲ 형사2부장 이대성 ▲ 형사3부장 김민정 ▲ 공판부장 구진미 ▲ 부부장 최은영 송민하 ▲ 검사 정일두

◇ 남양주지청

▲ 지청장 유옥근 ▲ 형사1부장 정일권 ▲ 형사2부장 허정은

◇ 인천지검

▲ 제1차장 이정렬 ▲ 제2차장 손상욱 ▲ 인권보호관 최혁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계한 김원지 한진희 하재무 ▲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 형사1부장 이동현 ▲ 형사2부장 박종선 ▲ 형사3부장 정영주 ▲ 형사4부장 김병철 ▲ 형사5부장 정미란 ▲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승희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 형사6부장 인훈(특검 파견 유지) ▲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 공판송무1부장 왕선주 ▲ 공판송무2부장 김민정 ▲ 부부장 조남철(서울특별시 파견) 김승언(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이준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한상형 박철(금융위원회(구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손지혜 최윤희(외교부 파견) 박신영 권영주(UNODC 방콕 파견 유지) 정선철 오흥세 김태희 김민정 송선민

◇ 부천지청

▲ 지청장 김종우(특검 파견 유지) ▲ 차장 홍용화 ▲ 형사1부장 여경진 ▲ 형사2부장 남대주 ▲ 형사3부장 유지연 ▲ 공판부장 황윤재 ▲ 부부장 최명수 신비나

◇ 수원지검

▲ 제1차장 김현아 ▲ 제2차장 이성범 ▲ 인권보호관 장윤영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권기환 이영규 정성현 김제성 정화준 ▲ 인권보호부장 신건호 ▲ 형사1부장 서영배 ▲ 형사2부장 고은별 ▲ 형사3부장 허성규 ▲ 형사4부장 반지 ▲ 형사5부장 박인우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명지 ▲ 형사6부장 김현우 ▲ 공공수사부장 박지훈(특검 파견 유지) ▲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조정호 ▲ 공판1부장 단정 ▲ 공판2부장 양익준 ▲ 부부장 민영현(국민권익위원회 파견) ▲ 정지은(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 ▲ 서효원(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윤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재욱 서성광 김성현 이현석 박재훈 김민정 김현수

◇ 성남지청

▲ 지청장 임일수 ▲ 차장 강선주 ▲ 형사1부장 정재신 ▲ 형사2부장 최소연 ▲ 형사3부장 신승호 ▲ 공판부장 강명훈 ▲ 부부장 김미지(금융위원회 파견)

◇ 여주지청

▲ 지청장 이찬규(특검 파견 유지) ▲ 형사부장 최형규

◇ 평택지청

▲ 지청장 조민우 ▲ 형사1부장 강성기 ▲ 형사2부장 김경목 ▲ 형사3부장 전철호

◇ 안산지청

▲ 지청장 이동균 ▲ 차장 김윤정 ▲ 형사1부장 임연진 ▲ 형사2부장 장욱환 ▲ 형사3부장 김승우 ▲ 형사4부장 최수경 ▲ 공판부장 서혜선 ▲ 부부장 노경은 ▲ 검사 서강원

◇ 안양지청

▲ 지청장 하담미 ▲ 차장 최순호(특검 파견 유지) ▲ 형사1부장 남수연 ▲ 형사2부장 정원석 ▲ 형사3부장 황진아 ▲ 부부장 추창현(국회 파견) 김치훈(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 춘천지검

▲ 차장 유정호 ▲ 인권보호관 구미옥 ▲ 형사1부장 유효제 ▲ 형사2부장 김지영 ▲ 부부장 신현만 김미영

◇ 강릉지청

▲ 지청장 노선균 ▲ 형사부장 김한민

◇ 원주지청

▲ 지청장 윤원기 ▲ 형사1부장 차경자 ▲ 형사2부장 오창명 ▲ 부부장 설수현

◇ 속초지청

▲ 지청장 소정수

◇ 영월지청

▲ 지청장 최용보

◇ 대전지검

▲ 차장 이유선 ▲ 인권보호관 정현승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이상록 윤동환 최재훈 ▲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 형사1부장 김지혜 ▲ 형사2부장 임두환 ▲ 형사3부장 이주훈 ▲ 형사4부장 소재환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순애 ▲ 특허범죄조사부장 조은수 ▲ 공판부장 정혜승 ▲ 부부장 임지수 이상미 강화연 민경재

◇ 홍성지청

▲ 지청장 김성원(특검 파견 유지) ▲ 형사부장 김현우

◇ 공주지청

▲ 지청장 최수은

◇ 논산지청

▲ 지청장 김형걸

◇ 서산지청

▲ 지청장 정광수특검 파견 유지) ▲ 형사부장 차호동

◇ 천안지청

▲ 지청장 김윤선 ▲ 차장 김태형 ▲ 형사1부장 이재연 ▲ 형사2부장 이경화 ▲ 형사3부장 신은식 ▲ 부부장 김미혜 송새봄

◇ 청주지검

▲ 차장 이완희 ▲ 인권보호관 김상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신금재 ▲ 형사1부장 김재남 ▲ 형사2부장 송준구 ▲ 형사3부장 조수영 ▲ 부부장 김지은

◇ 충주지청

▲ 지청장 손정숙 ▲ 형사부장 오민재

◇ 제천지청

▲ 지청장 김석훈

◇ 영동지청

▲ 지청장 고아라

◇ 대구지검

▲ 제1차장 김은미 ▲ 제2차장 이승형 ▲ 인권보호관 박건욱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규은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신종곤 황보현희 ▲ 인권보호부장 최미화 ▲ 형사1부장 어인성 ▲ 형사2부장 최근영 ▲ 형사3부장 윤경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미수 ▲ 공공수사부장 김준호 ▲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특검 파견 유지) ▲ 강력범죄수사부장 이근정 ▲ 공판부장 최수지 ▲ 부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 부부장 오지석 ▲ 부부장 손아지(여성가족부 파견) ▲ 부부장 김영식 ▲ 부부장 윤성호 ▲ 부부장 조종민 ▲ 부부장 진종규 ▲ 부부장 최한얼 ▲ 부부장 이진순 ▲ 검사 김승곤

◇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신동원 ▲ 차장 정명원 ▲ 형사1부장 김상문 ▲ 형사2부장 김정은 ▲ 형사3부장 이선기

◇ 안동지청

▲ 지청장 이재만

◇ 경주지청

▲ 지청장 최선경 ▲ 형사부장 박수

◇ 포항지청

▲ 지청장 최나영 ▲ 형사1부장 이주용 ▲ 형사2부장 유시동

◇ 김천지청

▲ 지청장 김재혁 ▲ 형사1부장 이주현 ▲ 형사2부장 선현숙

◇ 상주지청

▲ 지청장 윤효선

◇ 의성지청

▲ 지청장 권영필

◇ 영덕지청

▲ 지청장 허윤희

◇ 부산지검

▲ 제1차장 신준호 ▲ 제2차장 백승주 ▲ 인권보호관 최재준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형식 신지선 박대범 이영화 ▲ 인권보호부장 이세희 ▲ 형사1부장 남계식 ▲ 형사2부장 김희주 ▲ 형사3부장 배상윤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송이 ▲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이건표 ▲ 반부패수사부장 이대헌 ▲ 강력범죄수사부장 서정화 ▲ 공판부장 김지윤 ▲ 부부장 이치현(국무조정실 파견) 김형섭 홍지예(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김해밝은 유제민 정윤식 정승원 최성규 신헌섭

◇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최행관 ▲ 차장 김태헌 ▲ 형사1부장 이승학 ▲ 형사2부장 이은윤 ▲ 형사3부장 엄영욱 ▲ 부부장 김동규 석수민(주중국대사관 파견 유지)

◇ 부산서부지청

▲ 지청장 김종현 ▲ 차장 채희만(특검 파견 유지) ▲ 형사1부장 기노성 ▲ 형사2부장 신기련 ▲ 형사3부장 허용준 ▲ 부부장 권경호

◇ 울산지검

▲ 차장 이승훈 ▲ 인권보호관 오세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서창원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진혜원 ▲ 형사1부장 강호준 ▲ 형사2부장 ▲ 형사3부장 신미량 ▲ 형사4부장 최유리 ▲ 형사5부장 홍희영 ▲ 공판송무부장 조미경 ▲ 부장 김지숙 이정현

◇ 창원지검

▲ 차장 조석규 ▲ 인권보호관 이용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미은 ▲ 형사1부장 박성민 ▲ 형사2부장 정혁준 ▲ 형사3부장 김민구 ▲ 형사4부장 한지혁 ▲ 공판송무부장 최하연

◇ 마산지청

▲ 지청장 김승걸 ▲ 형사1부장 방준성 ▲ 형사2부장 김희연

◇ 진주지청

▲ 지청장 강정영 ▲ 형사1부장 김성태 ▲ 형사2부장 이혜현

◇ 통영지청

▲ 지청장 김형원 ▲ 형사1부장 김희영 ▲ 형사2부장 강진욱

◇ 밀양지청

▲ 지청장 이한울

◇ 거창지청

▲ 지청장 이세종

◇ 광주지검

▲ 차장 오종렬 ▲ 인권보호관 정보영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용한 김선문 윤재슬 문지석 ▲ 인권보호부장 김해중 ▲ 형사1부장 신승희 ▲ 형사2부장 김은경 ▲ 형사3부장 임풍성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 공공수사부장 김호경 ▲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용 ▲ 공판부장 정효민 ▲ 부부장 문승태 이현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 부부장 강일민(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 목포지청

▲ 지청장 김민아 ▲ 형사1부장 홍정연 ▲ 형사2부장 황영섭

◇ 장흥지청

▲ 지청장 이정호

◇ 순천지청

▲ 지청장 용성진 ▲ 차장 홍승표 ▲ 형사1부장 이경석 ▲ 형사2부장 김진희 ▲ 형사3부장 전영우 ▲ 부부장 김현서(금융정보분석원 파견)

◇ 해남지청

▲ 지청장 윤석환

◇ 전주지검

▲ 차장 조만래 ▲ 인권보호관 조희영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석용 배철성 ▲ 형사1부장 황수연 ▲ 형사2부장 김금이 ▲ 형사3부장 조상규 ▲ 부부장 고명아

◇ 군산지청

▲ 지청장 최형원 ▲ 형사1부장 홍상철 ▲ 형사2부장 오진세

◇ 정읍지청

▲ 지청장 이상훈

◇ 남원지청

▲ 지청장 김동율

◇ 제주지검

▲ 차장 박성민 ▲ 인권보호관 김일권 ▲ 형사1부장 김정훈 ▲ 형사2부장 황선옥 ▲ 형사3부장 성두경

◇ 타기관 파견 등

▲ 고용노동부 송찬우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박현규 ▲ 법조윤리협의회 임아랑 ▲ 헌법재판소 김미선 ▲ 헌법재판소 정민희

◇ 의원면직

▲ 노상길 ▲ 최헌만 ▲ 강성용 ▲ 서정식 ▲ 윤경원 ▲ 이덕진 ▲ 권유식 ▲ 김훈영 ▲ 단성한 ▲ 박승환 ▲ 배문기 ▲ 성상욱 ▲ 하동우 ▲ 정원두 ▲ 송명섭 ▲ 허 훈 ▲ 박건영 ▲ 박윤희 ▲ 손은영 ▲ 김창섭 ▲ 안제홍 ▲ 최재호 ▲ 이경준 ▲ 원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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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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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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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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