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처럼 주 4.5일제 사업장이 점차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노동부 예산안 가운데 4.5일제 관련 사업에 324억원이 편성됐다.  

◆ '워라밸+4.5일제 프로젝트' 시행…도입 및 채용지원 장려금 지급

주 4.5일제 활성화 핵심 사업은 276억원 규모의 '워라밸+4.5일제 프로젝트'로, 지원 규모는 사업장 220곳이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 제도와 4.5일제 사업장 신규채용 지원 장려금 제도로 구성됐다. 두 장려금 모두 사업장 규모와 4.5일제 도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도입 장려금은 주 4.5일제 적용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4.5일제를 부분 도입하면 30만원, 전면 도입하면 50만원이다. 50~300인 사업장은 부분 도입 장려금 20만원, 전면 도입 4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원 한도는 50~300인 사업장 1곳당 최대 100명까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가 없다. 보건업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이나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기본 장려금에서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 경우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5일제 시행 이후 신규 인력을 보충한 사업장에는 추가 장려금도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원, 50~300인은 월 60만원으로, 도입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지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4.5일제 도입을 희망해도 실제로는 어려운 사업장 등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꾸준하게 이야기해 왔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4.5일제 희망 기업 특화컨설팅도 신규 진행…정책적 정의 '숙제'

'주 4.5 특화 컨설팅'도 신규 사업 중 하나다. 예산안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컨설팅과 함께 사업장 약 200곳을 지원하기 위해 17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사업인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착안해 마련됐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인사·노무관리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교대제 개편·유연근무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는데, 이번 컨설팅은 4.5일제 도입에 집중됐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근로시간 단축 차원에서 마련된 신규 사업이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주 35시간 일하게 됐을 때, 사업주가 이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예산안은 31억원으로 약 17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4.5일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주 4.5일제의 정책적 정의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요일 오후를 쉬는 것만 4.5일제로 볼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해도 실근로시간만 줄이면 되는 것인지 등 4.5일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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