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탈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자살자수를 5년 내 연 1만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금융·고용·교육·사법 등 전 사회 영역을 아우를 예정이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사회적 책임의 결과로 보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협업하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예방에서 사후 지원까지 생명 보호 체계를 전방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부처·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5대 분야·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살 시도자·유족 밀접 관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잠정)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40대(18%) ▲60대(16.4%) ▲30대(12.4%) ▲70대(10.8%) 순이었다. 남성 자살 사망자가 여성보다 2.3배 많았지만, 자살 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의 '표준 인구당 자살률'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대한민국 자살률은 24.3명으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10.6명)과 비교하면 2.3배 높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우리나라(13위)와 비슷한 타 국가들의 자살률은 ▲캐나다(9위) 9.0명 ▲스페인(12위) 7.6명 ▲호주(14위) 12.7명 ▲멕시코(15위) 6.6명 등으로 집계됐다.

우선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2개소에서 올해 안에 93개소로 늘리고, 내년에는 9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와 자살 위험도 평가 등을 지원한다. 또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가 사고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응급실의 요청시에만 개입이 가능했다.

자살 유족 지원도 대폭 늘린다. 현재 12개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원스톱 지원'을 내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 유족이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24시간 내 초기 면담을 진행한 뒤 심리 상담과 임시 주거 제공,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원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송가족부), Wee센터(교육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할 방침이다. 비전문가도 활용 가능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마련해 상담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선별하고, 필요 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사례 관리와 복합적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총리실 산하 '자살대책본부' 신설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복합적 요인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직접 해결을 지원한다. 먼저 금융위는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고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인 선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4인가구 기준 187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올해 195만1000원에서 내년 207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위기가구를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해 생필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 1·2 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의 상담·치료·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사망 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엄정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사례 관리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동행·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다중 범죄를 엄정 수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특수직군 대상 지원도 포함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추진과 교대 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국방부는 모든 간부에게 심리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도 기존 700명에서 내년 74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각 시·군·구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지자체 본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 예방·위기 대응 업무를 맡는 현행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는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해 연간 120만명 규모의 복지사 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한다.

정책 기반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 전수에 대해 소득·재산·질병·진료 이력을 분석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응급 진료망을 활용해 자살 시도자 정보를 주간·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24시간 탐지·차단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를 2곳 추가해 상담 인력을 51명 증원하는 한편, 은둔 청년 대상 일대일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신설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을 총괄한다. 자살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경쟁 구조와 과로·스트레스, 취업난, 과잉 채무, 사회적 고립, 괴롭힘·차별 등 모든 구조적 요인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통계들은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할 만한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진 이런 정책 의지와 문제 의식을 갖고 총력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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