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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출연료 계속 높아지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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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19일까지 코엑스서 'BCWW 2025' 개최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근육 키우기 위해 고민 중"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디지털 산업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출연진들의 높은 출연료가 가장 힘든 점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BCWW 2025'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진원의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25'에 참석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 손재일 MBC D.콘텐츠제작팀 팀장(왼쪽부터) 2025.09.18 alice09@newspim.com

이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 퍼스트' 세션에서는 콘텐츠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이명한 대표를 비롯해 손재일 MBC D. 콘텐츠제작팀장이 참석했으며,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 퍼스트'에서는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브랜드 특성화와 K포맷 성공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을 넘어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로 확장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콘텐츠가 팬덤과 직접 닿으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날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이날 주제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며 시작을 알렸다. 한 대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인지하게 된 것은 2020년쯤인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제작 환경이 변화하면서 팬덤 이코노미로 발전했다가 여러 플랫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정의는 크리에이터와 팬덤이 직접 만나서 발생시키는 경제를 뜻하는데, 각 크리에이터나 제작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 개인 창작자들이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수익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 그 과정에서 키워드를 삽입하자면, 개인의 명확한 브랜드를 가진 창작자가 그 브랜드를 성장시키면서 수익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이면을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에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잘 되는 채널을 예상하긴 어렵다. 잘 되는 채널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채널은 여전히 어려워 빈익빈부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재일 MBC 콘텐츠제작팀장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자영업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2017년도에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진화하면서 더 개인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팬덤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 그들이 제품 간접광고(PPL)를 받기 시작하고, 콘텐츠 관련 굿즈를 팔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프랜차이즈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진원의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25'에 참석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 손재일 MBC D.콘텐츠제작팀 팀장(왼쪽부터) 2025.09.18 alice09@newspim.com

또한 "요즘 연예인들이 1인 채널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들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더 활성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1인 크리에이터들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 같다. 취향저격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힘든 업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에그이즈커밍의 대표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레거시 미디어인 TV에서 예능PD로 이름을 알렸다. 이명한 대표 역시 '자유선언 토요대작전', '스타골든벨', '윤도현의 러브레터', '해피선데이', 그리고 '코미디 빅리그'를 연출했고, 나영석 PD는 '1박 2일',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시리즈, '신서유기' 시리즈 등을 연출하며 대표 예능PD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에그이즈커밍은 스타PD를 중심으로 tvN '콩콩팥팥' 등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콘텐츠로 꾸준히 제작 중이다. 유튜브에서 '채널십오야'를 개설해 방송 외 뒷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많은 구독자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명한 대표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에서 오래 일했지만 디지털 생태계에 와서 한계점을 느꼈다. 콘텐츠업은 산업적으로 분류하면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이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도달하고, 소비자는 시간이라는 비용을 내서 시청하게 된다. B2C 산업이라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고객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수익화한 경험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TV에서 방송이 됐는데 TV 프로그램은 시청률 베이스고, 시청률에 따라 광고의 단가가 정해진다. 광고에 대한 금액은 광고주가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저는 B2C와 기업 간 거래(B2B)의 중간 단계로 사업을 했는데, 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고객의 지갑을 여는 방식보다 TV앞에 앉게 하는 얕고 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20년 넘게 해왔다.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는 광고 베이스보다 부가적인 지식재산권(IP)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방식의 수익 모델이 잡히지 않으면 광고 모델로 생존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TV에서는 시청률 30~40%를 낸 경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의 지갑에서 1만원, 1000원도 꺼내본 경험이 없으니, 후배들에게 그런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전히 학습 중이자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재일 팀장은 "저는 대부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TV 프로그램과 많이 다른 것 같다. TV와 달리 '각 잡고' 만들면 더 안 되는 것 같다. 초기에는 개인 크리에이터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유명한 분들을 많이 섭외했는데, 잘 안되다 보니 요즘 힘을 빼려고 하고 있다. 힘을 뺀다는 게 일종의 팬덤과도 연계가 돼 있다. 유튜브 콘텐츠는 지금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알려진 상태에서 콘텐츠를 만들지만, 이전에는 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했다. 조회수, 구독자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건데,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고 채널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팬덤이 생긴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에그이즈커밍이 선보이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콘텐츠가 바로 방송에 잘 알려지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의 뒷 이야기이다. 그중 에그이즈커밍의 PD진과 김태호PD의 테오 PD들이 미팅을 하는 콘텐츠는 355만뷰를 돌파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콘진원의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25'에 참석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 손재일 MBC D.콘텐츠제작팀 팀장(왼쪽부터) 2025.09.18 alice09@newspim.com

이 대표는 "'채널십오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직 리얼리티 관찰 예능의 경쟁력이 힘이 있다고 느낀다. 출연진의 사적인 모습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생각했던 이미지가 전복이 되면서 관찰 예능이 아직까지 인기를 끄는 것 같다. 스타들의 라이브 방송도 사적인 모습으로 나와 연결돼 있다는 감정적인 느낌을 공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그이즈커밍의 크리에이터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회사 내부의 모습이 오픈이 될 때 조회수가 높다. 잘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레거시 미디어의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에서 기획하는 작법 또한 다르다. 예전에는 소재와 주제의식이 중요시됐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틀보다 한 장면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제작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출연진을 섭외해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높은 출연료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이에대해 손재일 팀장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유명한 분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먼저 한다. 저희는 출연료를 지불하며 제작을 해야는데, 그분들의 출연료가 굉장히 높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 된다고 해도, 사실은 제작사 입장에서 크게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대중의 관심이 조금은 사그라든 분들의 모습을 새로운 콘텐츠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제작한 것이 '청소왕 브라이언'이다. 예능에서 보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보여주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 팬덤을 갖고 보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일 팀장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전망에 대해 "꽤 오래 가지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20년도쯤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유튜브는 언제까지 갈 것 같느냐'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익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뛰어 들면서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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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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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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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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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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