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7년부터 국제선에 적용해 2035년까지 혼합 비율을 최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AF 의무 급유 비율은 2027년 1%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폐목재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다.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지만, 기존 항공유보다 약 3배 비싸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항공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전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항공유 대비 비싼 SAF 특성상 재정 부담이 결국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SAF 1% 혼합 기준으로 국적사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연간 920억원 수준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정부 측이 지원하는 금액이 6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지 않는 이상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해외에서 SAF 사용으로 인한 항공권 인상 사례가 등장한 것도 국적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했다. 일부 유럽 항공사들은 국제선 요금에 SAF 부담금을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거나, 일반 항공권 가격을 인상해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유럽 최대 항공그룹인 루프트한자가 올해 1월부터 유럽 일부 노선 대상으로 SAF 사용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항공사가 유럽 포함 국제선 일부 노선에 SAF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유 가격 차이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항공권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운영 초기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와 업계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다"며 "추가 비용의 운임 반영 여부는 2030년 전후로 업계 상황,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SAF 공급망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내 생산 기반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SAF가 친환경 전환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장기간 고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항공사 입장에서는 결국 운임 인상 외에 대안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SAF 확대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이 SAF 물량 확보 경쟁에 내몰릴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제 혜택 등 현실적 대안이 대표적이다.

또한 탄소중립과 항공 수요 확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전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산업이 물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반산업임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SAF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될 경우 여객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SAF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에는 기업과 정부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비용 부담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후 SAF 확대 국면에서 운임 인상 논란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으니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