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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속도전'...10월 이준석·윤상현 줄줄이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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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출범 석 달 만에 10명 이상 구속기소
22일 김건희 재판서 이준석·윤상현·명태균 증인 소환
추석 연휴 이후 권성동·김상민·이기훈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본류'인 김 여사 재판에선 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법정에서 김 여사와 대면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준석 "재판부 궁금증에 성실히 답변" 증인 출석 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10월에 진행할 증인신문 목록을 확정했다. 오는 15일, 22일, 24일, 29일 네 번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씨, 명태균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심이 쏠리는 윤 의원, 이 대표, 명씨,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22일 3차 공판기일 오후에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분들이 법정에 나오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의 궁금증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건진법사·김예성' 등 재판부 "신속 재판" 강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사건의 재판부도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심리를 빠르게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이 있다"며 격주 단위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향후 전체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계획을 미리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사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에선 증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일 전씨 측근 사업가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와 장모 씨가 불출석하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도 "증인신문 일정이 어그러지면 (재판)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다음 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재판도 시작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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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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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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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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