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화재로 발전공기업 산업재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재발하면서, 산재 예방에 정부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 전반의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에너지·화력 분야에서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산재 재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서부발전에 따르면 전날(9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화재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는 전날 오후 2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배관에서 발생했다. 화상을 입은 작업자 2명 모두 현장 치료 후 119에 인계됐다.

발전공기업 산업재해는 최근 반복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만 해도 올해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울산화력 붕괴 사고로 이어진 보일러타워 철거 작업 관련 안전대책을 관계부처와 수립할 예정이다. 대형 발전설비 해체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철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올해 3월 공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노후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공공부문 산재에 대해 공공부문 전반의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지나치게 많은 발전공기업의 계약구조도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새 민간 대기업은 많이 긴장하고 있다. 3분기 중대재해 사망 통계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에서 늘어도 대기업에선 줄었다"면서도 "공공기관은 경각심이 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특히 발전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이 많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도급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하도급을 할 것인지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하도급을 줘도 안전 관리는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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