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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고발·국정조사·입국금지법 꺼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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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범석·박대준·강한승 고발…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예고
"국회·국민 모두 무시한 처사"…불출석 사유서에도 비판 쏟아져
여야 "글로벌 CEO 핑계 안 통해"…쿠팡 책임 회피 지적
정무위도 고발 의결…'김범석 입국 금지법' 검토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입국 금지 입법 검토까지 거론했다.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서고,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성의가 전혀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대준 전 대표는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줄행랑을 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운운하길래 구글을 예로 들었는데, 최소한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어떤 회의가 있고 무엇에 참석하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김범석 의장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국회의 압박은 과방위를 넘어 정무위원회로도 확산됐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발의됐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인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운영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와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장의 책임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는 입장만 반복해 박대준 전 대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김 의장은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대응 방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답해,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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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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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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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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