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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中 한한령, 실무협의서 잘 해결…서해 구조물 '중간선 긋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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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양식장 관리시설 2개 철수' 언급
한중 해군, 수색구조 합동훈련 평상시 필요성 제안
북핵 문제, 韓 입장 中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 요청
中, 對日 수출통제 "상황 예의주시, 면밀 점검 단계"

[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차 마지막 일정을 남겨 놓고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표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상·특성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서해 구조물 "문제 원인 제거 실무 협의"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2개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부부동반으로 '샤오밍 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 각 분야·급별 대화 확대…中도 공감"

한중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한 번 오고 가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올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면 또 양자회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도 확대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외교, 통상, 산업, 학술, 지방정부차원 이런 것이 있다"며 "정당 간 대화도 실질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수색구조 합동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훈련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하는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 급별로 대화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중국 측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이 지난 5일 중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북핵 문제 "中에 '평화 중재자 역할'" 요청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여태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방안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라며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中, 日 수출통제 "원만 신속 해결 희망"

중국 정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수출하는 데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꽤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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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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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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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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