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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中 한한령, 실무협의서 잘 해결…서해 구조물 '중간선 긋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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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양식장 관리시설 2개 철수' 언급
한중 해군, 수색구조 합동훈련 평상시 필요성 제안
북핵 문제, 韓 입장 中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 요청
中, 對日 수출통제 "상황 예의주시, 면밀 점검 단계"

[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차 마지막 일정을 남겨 놓고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표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상·특성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서해 구조물 "문제 원인 제거 실무 협의"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2개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부부동반으로 '샤오밍 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 각 분야·급별 대화 확대…中도 공감"

한중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한 번 오고 가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올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면 또 양자회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도 확대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외교, 통상, 산업, 학술, 지방정부차원 이런 것이 있다"며 "정당 간 대화도 실질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수색구조 합동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훈련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하는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 급별로 대화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중국 측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이 지난 5일 중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북핵 문제 "中에 '평화 중재자 역할'" 요청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여태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방안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라며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中, 日 수출통제 "원만 신속 해결 희망"

중국 정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수출하는 데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꽤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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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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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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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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