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는 미국이, 영수증은 현지 자산으로 '유료 안보' 모델 가동
미국발 '안보 홀로서기' 압박…"선의에 기댄 핵우산 시대 끝났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작전을 계기로 완성한 안보 전략은 '싸우되, 내가 낼 돈은 최소화한다'는 새로운 '안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조한 먼로주의의 트럼프식 변형)'이라 불리는 이 구상은 미국이 직접적인 재정적, 군사적 부담을 지는 대신, 정밀 타격과 경제 제재, 동맹·파트너 국가의 군비 증강을 결합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 '돈로 독트린'과 '단호한 결의' 작전
2026년 새해 초, 전 세계의 시선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뉴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격 체포와 압송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해온 새로운 세계 질서인 '돈로 독트린'의 실제 적용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직접적인 재정 부담없이 정밀 타격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앞마당'인 서반구 패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지난 3일 새벽 단행된 '단호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은 과거 파나마 침공식 대규모 상륙전 대신, 델타포스와 무인기를 앞세운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단 몇 시간 만에 마두로 내외를 체포한 작전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조차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에서의 개입은 9·11 이후 미국식 전쟁 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특수작전부대의 전술은 놀라울 만큼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반복됐던 전후 재건(Nation Building)의 수렁을 피하면서도 정권의 심장부만 도려내는 고위험, 고수익형 남미 개입 모델로 평가받는 이번 마두로 생포 작전은 수개월간 이어진 마약 운반 선박 타격, 제재 대상 석유 선박 나포 작전의 마지막 '칼날'이자, 베네수엘라 권력 구조를 단숨에 절단하는 일종의 '피날레 스트라이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FAFO(까불면 죽는다)' 원칙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과 나이지리아 IS 공습에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독재자와 테러 조직은 예외 없이 '물리적 파멸'을 맞이한다는 학습 효과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성공적인 군사작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브루킹스는 마두로 제거 이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설명은 '위험할 정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CRS) 역시 지난 6일(현지시간)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및 인근 지역 마약 카르텔과 미군 사이에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존재한다고 규정해 군사행동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사전 승인·통보 부재와 적대행위 장기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유료 안보 모델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우리가 직접 '운영(Run)'할 것이며, 그 비용은 압수한 석유 자산 판매로 충당하겠다"고 못 박았다. 군사행동조차 '수지 맞는 거래'로 만들어야 한다는 트럼프식 비용·편익 안보관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이처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식 대규모 지상전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단기적인 '에피소드형 군사 개입'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치안 유지와 재건 비용은 주변국·국제기구·현지 자원에 떠넘기도록 설계돼 있다는 평가다.
미국외교협회(CFR)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개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미국 안보·이민·에너지 분야 이해 관계'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고 정리했다. 먼저 미국은 마두로와 연계된 마약 카르텔·테러 조직을 안보 위협으로, 800만 명에 이르는 디아스포라(난민·망명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와 갱단 '트렌 데 아라과(TdA)' 확산을 이민·치안 위기로 각각 내세운다. 이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둘러싼 '절도' 논란을 앞세워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실상 전리품처럼 차지함으로써, 군사작전 비용을 상대국 자원에서 직접 회수하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은 '방아쇠'만 당기고, 전후 영수증은 해당 남미 국가와 국제 금융·에너지 시장에 청구하는 '유료 안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 美 선의에만 기댈 수 있나?
문제는 남미에서 선보인 트럼프 행정부의 유료 안보 실험이 유럽과 동북아 동맹국에게는 곧장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은 더 이상 나토 전체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중국·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요구하며, 미사일 방어 등 첨단 무기 체계의 대량 구매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더 공고해지고, 동맹국들이 '군비 증강 경쟁'에서 사실상 발을 뺄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전략적 후퇴가 역설적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하는 구도로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미국·한반도 전문기자는 지난 6일 뉴스핌 기자와 대화에서 "도쿄의 보수 엘리트조차 이제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본의 기류를 전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의 메시지는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까지 군사력을 키우라는 것에 가깝다"고 총평했다. 아울러 "워싱턴이 안보를 일종의 유료 서비스처럼 다루기 시작한 순간, 서울·도쿄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공공연해졌다"고 말하며, "핵무장 여론과 선제타격 논의가 주변부 담론에서 주류 담론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미국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앞마당'에서 세계로 – 한국에 주는 함의
마두로 축출 작전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직접 개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주변국 군대가 자국 안보와 국경 통제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남미에서 정밀 타격과 자원 압류를 결합한 '돈로 독트린'에 대한 본격 시험에 나선 가운데 유럽과 동북아에서는 동맹국의 국방비와 무기 구매, 지역 책임을 대가로 한 '유료 안보 패키지'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CRS는 향후 베네수엘라 권력 구도가 민주주의로의 "관리된 전환(managed transition)"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권력투쟁과 충돌이 격화될 경우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혼란(chaos)' 시나리오로 치달을 위험도 적지 않다고 경고한다. 이는 '돈로 독트린'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신을 포함한 역내·역외 행위자들에게 더 큰 안보 부담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마키노 기자는 "돈로 독트린이 서반구에서는 자원·치안 비용을 남미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동북아에서는 방위비와 핵위험을 한국·일본에 전가하는 구조"라며, "트럼프 시대 동맹은 안보를 사들이는 동시에, 안보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는 '하이 리스크·하이 프라이스(고위험·고비용) 패키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미 지상군 파견 대신, 한·미 동맹의 비용 분담과 첨단 전력 확충이 미국 개입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구조가 굳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 공격이 "국제법과 다자간 협력에 입힌 심각한 피해는 아마도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대한 결과일 것"이라고 브루킹스는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워싱턴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국제 규범과 다자 틀을 중시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왔다. 베네수엘라 기습 공격은 그 마지막 안전판마저 흔들어놓음으로써,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 없는 안보'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험된 '돈은 내지 않고 수익은 챙기는 전쟁'의 논리가 유럽과 동북아로 전파될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고민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도 본격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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