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이른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입 경쟁 체제를 떠받치는 학벌주의를 정조준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차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 임윤찬이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쟁 문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에 따르면 임윤찬은 해당 인터뷰에서 '고교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경쟁이 유치원·초등까지 확산되고 학생 마음건강도 위태롭다"며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강고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학벌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벌은 한국의 현실에서 냉정하게 보면 결국 고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손쉬운 판단 기준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인성·직무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하도록 채용절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 입법에는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고, 고용정책 기본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구체화하는 입법이어서 국회의 입법형성권 범위"라고 짚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차 위원장 외에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계 수장들이 참석해 법안을 지지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는 단순히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라며 "학벌·학력 중심 구조가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 확산으로 이어졌다. 출신학교가 아닌 실력과 역량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이 줄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과열 완화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대학입시, 대학 구조,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이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는 '3대 관문'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교육감의 일은 절반은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대회는 기업 채용에서 출신학교 요구·기재 관행을 막기 위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해 소관위 심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채용 시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등을 담당하는 책임 기구 신설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냈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