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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이념논쟁 종식' 中 등소평 실용주의가 한국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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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0년에 걸친 중국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잦아들면서 1977년 7월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의 복권이 이뤄지고 이듬해인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덩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추진된다. 경제특구를 활용한 교역과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은 개혁개방 약 10년 동안 세계가 놀랄 초고속 성장 가도를 내달렸다.

하지만 곧 반작용이 일어났다. 고물가와 성장 피로감, 일각의 정치 자유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1989년 6.4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개혁개방과 외자유치의 젖줄인 경제특구 정책을 놓고 사회적 쟁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경제특구는 과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따지는 이른바 '사씨자씨(姓社姓资, 성사성자)' 이념 논쟁이었다.

혼란속에 덩샤오핑은 1992년 춘절(설) 기간 광둥성 일대 남부 경제특구 도시들을 돌며 제2 개혁개방을 독려하는 이른바 '남순강화'에 나섰다. 덩의 남순강화는 복권 직후이자 개혁개방 선언 직전인 1977년 11월과 경제특구 가동 후인 1984년 연초에 이어 실사구시 경제 발전을 강조한 세번째 남방 순행 길이었다.

덩샤오핑은 1984년 초 두번째 남방 순행 때도 광둥성 광저우에서 '선전의 발전 경험은 경제특구 전략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 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말로 개혁개방과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건설을 강조했다. 이 말은 선전의 번영을 굽어보는 롄화산 공원의 덩샤오핑 동상 뒷쪽 편 조형물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1992년 덩샤오핑의 세번째 남방 순행은 천안문 사태 이후 사씨자씨(姓社姓资)' 이념 논쟁으로 자칫 개혁개방이 좌초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올 무렵에 결행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던 덩샤오핑은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계획경제가 사회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일갈한다.

'계획'과 '시장' 둘다 모두 중국 경제 운영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인데, 이 말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실용주의 개혁개방 경제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1949년 신중국 건국후 중국 경제체제의 복잡한 성격을 정의하는데 암시가 될 경제사적 명언으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실천적 탐색이 아닌 추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강조한 덩샤오핑의 이 한마디로 '새빨간 이념의 나라' 중국은 바로 '사씨자씨(姓社姓资)' 이념 논쟁을 뒤로하고 실사구시를 모토로 한 제2의 개혁개방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서방의 덩샤오핑 연구가들은 중국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은 덩샤오핑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1986년 미국 타임지는 덩샤오핑을 커버스토리로 내세워 흑묘백묘 사상과 함께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를 소개하면서 이념의 족쇄를 벗고 고루한 진영 대결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서방의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에 접목시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화려하게 꽃 피웠다. 어떤 이들은 상극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이 마치 소나무에다가 사과 나무를 접목해 결실을 맺은 것과 같다며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자본주의 핵심 수단인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성공시키고 오늘날 장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1호 경제특구겸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 정상에 설치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 동상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 선전 시내를 굽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6.01.21 chk@newspim.com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중국은 30여년전 '사씨자씨(姓社姓资)' 이념 논쟁을 종식하고 미래로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극한 이념 갈등과 진영 대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 크다. 어떤 정치 집단은 표 장사에 득이 되면 정치 뿐만아니라 경제 산업 모든 영역에 까지 이념의 프레임을 씌워 편을 가른다. 지지층 규합에만 혈안일 뿐 국가와 공공이익은 안중에 두지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취임부터 실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기대를 담은 여러가지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특히 기자의 눈길을 끈 점은 국정 운영에 있어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대목이다. 대내적으로 볼때 이 대통령의 이 말은 정당치 못한 의도로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진영 대립이 거세질수록 사회 혼란과 공동체 내부 균열이 가중되고 국가 경쟁력도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발전적 정책 대결이 아닌 선거판의 표나 노린 집단 이익의 정략적인 이념 대결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망국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년 기자회견서 밝힌 '현실적 실용주의'에 기반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는데 성과를 낼것을 기대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선전시 롄화산 공원 덩샤오핑 동상 뒷편에 '선전의 발전 경험은 경제특구 전략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는 내용의 1984년 봄 덩샤오핑 어록이 조형물로 새겨져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6.01.2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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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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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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