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다. 신규 사업 발굴 중심이던 참여 범위는 지출 효율화와 재정 전반에 대한 자유 제안으로 넓어지고, 참여 인원과 역할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를 참여예산 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아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를 재정 운용의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 개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 제안 대상의 확대다. 기존 신규 사업 제안에 더해, 계속 사업 가운데 예산 낭비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출 효율화 사업과 재정 전반과 관련한 자유 제안도 가능해진다. 지출 효율화에 기여한 제안을 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도입한다.

현장 접근성도 강화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인터뷰 형식으로 제안을 받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이 확대 운영된다.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는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된다. 기존 성·연령·지역별 표본 선발 방식에 더해 전국민 공개모집 방식도 도입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청년·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단에 포함되고, 신규 사업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형 사업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 포커스 그룹을 구성해 집행 효율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역할도 강화한다.

국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도 전면 개편된다. 이용자 친화적인 화면 구성과 디자인 개편과 함께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추가해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직접 분석·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참여예산 제도를 중앙과 지방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하고,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를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기획처는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 참여예산 홈페이지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차 객실 화면과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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