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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 언론협력담당관(실무사무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실무사무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실무사무관) 이상헌 ▲ 열린민원실(실무사무관) 조구선 ▲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 홍민정 ▲ 평생교육과(실무사무관) 하종훈 ▲ 청소년과(실무사무관) 안보경 ▲ 아동돌봄과(실무사무관) 정은재 ▲ 북부청 김동천 ▲ 북부청(실무사무관) 이다운  ▲ 북부청(실무사무관) 윤서영 ▲ 북부청(실무사무관) 박상숙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실무사무관) 안현주 ▲ 소상공인과(실무사무관) 전은정 ▲ 국제통상과(실무사무관) 윤제왕 ▲ 바이오산업과(실무사무관) 이대우 ▲ 사회혁신기획과(실무사무관) 김세희 ▲ 감사총괄과(실무사무관) 최형임 ▲ 행정안전부(파견) 조형택 ▲ 국민권익위원회(파견) 김준영 ▲ 세정과(실무사무관) 서진석 ▲ AI산업육성과(실무사무관) 김효숙 ▲ AI인프라과(실무사무관) 이상목 ▲ 노인복지과(실무사무관) 최혜정 ▲ 북부청 전병규 ▲ 에너지산업과 기업RE100팀장 김홍현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사업팀장 오정호 ▲ 농업정책과(실무사무관) 권대의 ▲ 북부청(실무사무관) 신영호 ▲ 북부청(실무사무관) 이주단 ▲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장 박종훈 ▲ 기후에너지환경부(파견) 전화수 ▲ 안전기획과 안전대책팀장 최상운 ▲ 택지개발과 첨단도시조성팀장 은희평 ▲ 신도시기획과 신도시조성1팀장 유종환 ▲ 북부청 안선일 ▲ 북부청 정재준 ▲ 북부청 이경수 ▲ 국무조정실(파견) 김경은 ▲ 경기주택도시공사(파견) 최동현 ▲ AI인프라과(실무사무관) 황정현 ▲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장 김선미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실무연구관) 강석호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실무연구관) 조덕희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실무연구관) 이경희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수질환경팀장 신형순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실무지도관) 윤대훈

◇ 5급 전보

▲ 북부신문팀장 윤성민 ▲ 홍보기획팀장 소민정 ▲ 미디어기획팀장 이한승 ▲ 성과관리팀장 주현자 ▲ 복지여성예산팀장 김효애 ▲ 국비환경예산팀장 최진숙 ▲ 공공기관평가팀장 김규선 ▲ 인구기회팀장 곽은진 ▲ 행정심판1팀장 정혜영 ▲ 행정심판3팀장 손정은 ▲ 안전기획팀장 이효상 ▲ 안전지원팀장 박해흥 ▲ 자연재난예방팀장 김선옥 ▲ 북부생활안전점검팀장 이승호 ▲ 지역정책팀장 김상겸 ▲ 토지수용1팀장 최영경 ▲ 디자인정책팀장 정영남 ▲ 후생복지팀장 김경숙 ▲ 공무원단체팀장 임재식 ▲ 자치제도팀장 김은진 ▲ 인사평가팀장 김주민 ▲ 세정팀장 최문석 ▲ 체납총괄팀장 엄기진 ▲ 법인조사팀장 임병기 ▲ 계약2팀장 황태규 ▲ 재무회계팀장 조선임 ▲ 자산관리팀장 고재권 ▲ 보훈지원팀장 박미선 ▲ 복지사업팀장 조은경 ▲ 노인정책팀장 양경화 ▲ 노인지원팀장 전경민 ▲ 노인일자리팀장 백승미 ▲ 장애인권익지원팀장 이승준 ▲ 식품안전팀장 권용숙 ▲ 문화정책팀장 정성규 ▲ 콘텐츠지원팀장 조혜빈 ▲ 예술진흥팀장 김란주 ▲ 공공미술팀장 유원배 ▲ 체육대회운영팀장 김재현 ▲ 관광정책팀장 탁민영 ▲ 국제관광팀장 김성훈 ▲ 농업정책팀장 김동남 ▲ 해양레저관광팀장 권선이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기획관리팀장 김정호 ▲ 청년지원팀장 양현영 ▲ 청년일자리팀장 전현주 ▲ 여성정책과 법인시설팀장 안명숙 ▲ 보육정책팀장 김효진 ▲ 보육지원팀장 이화영 ▲ 보육기반팀장 조새봄 ▲ 보육컨설팅팀장 정미엽 ▲ 북부청 이희훈 ▲ 북부청 방욱현 ▲ 북부청 박종봉 ▲ 북부청 김현주 ▲ 북부청 황소중 ▲ 북부청 최호연 ▲ 북부청 이영우 ▲ 공항도시팀장 김주천 ▲ 기업육성팀장 홍정숙 ▲ 시설환경개선팀장 안선영 ▲ 환경산업협력팀장 윤상미 ▲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동건 ▲ 지산학혁신지원팀장 신용덕 ▲ 창업활성화팀장 홍영준 ▲ 반도체산업기획팀장 박준호 ▲ 첨단모빌리티기획팀장 이선화  ▲ 바이오산업지원팀장 김병진 ▲ ESG팀장 문홍민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신동호 ▲ 사회적경제확산팀장 장재은 ▲ 공동체정책팀장 장천호 ▲공동체협력팀장 배수환 ▲ 공동체활동지원팀장 원성일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장 배명옥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스마트교육팀장 정연석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경리팀장 문진수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행정지원팀장 송주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장 김성철 ▲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김기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총무팀장 임영희 ▲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 비점관리팀장 박경덕 ▲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장 박성희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활용팀장 전창복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원관리팀장 박재철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 북부자치총문팀장 김원재 ▲ 청렴정책팀장 송인욱 ▲ 용역물품심사팀장 배은숙 ▲ 권익보호팀장 임현섭 ▲ 행정안전부(파견) 정진혁 ▲ 한국지역정보개발원(파견) 최미영 ▲ 자립지원팀장 심은희 ▲ 노인시설팀장 전준희 ▲ 장애인재가복지팀장 한수경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신일범 ▲ 가족사업팀장 정유미 ▲ 보육품질관리팀장 임정애 ▲ 경기도서관 도서관운영팀장 박혜란 ▲ 경기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 설비관리팀장 권중영 ▲ 옛청사관리팀장 유관희 ▲ 북부청 오승준 ▲ 북부청 안철우 ▲ 북부환경관리팀장 김완수 ▲ 공공RE100팀장 변명식 ▲ 에너지관리팀장 홍현표 ▲ 에너지자원팀장 최문경 ▲ 수소산업팀장 이석재 ▲ 물산업지원팀장 신갑순 ▲ 농촌산업팀장 김진철 ▲ 친환경농업팀장 은종호 ▲ 식량산업팀장 이용현 ▲ 원예특작팀장 송정호 ▲ 공공급식팀장 조현 ▲ 종자관리소 보급팀장 김규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파견) 안한승 ▲산림정책팀장 류형주 ▲ 산지관리팀장 허진회 ▲ 산림자원팀장 오명훈 ▲ 산림휴양팀장 이영미 ▲ 정원정책팀장 조승표 ▲ 조경문화팀장 전완용 ▲ 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 문승규 ▲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2팀장 정성구 ▲ 해양수산정책팀장 한태준 ▲ 수산산업팀장 황윤정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장 전민지 ▲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선박운영팀장 서성문 ▲ 예방의료팀장 박영숙 ▲ 공공의료팀장 김경빈 ▲ 한의약팀장 송호진 ▲ 장애인건강팀장 이의기 ▲ 자살예방팀장 박은혜 ▲탄소중립정책팀장 정영균 ▲ 기후데이터팀장 최장영 ▲ 환경과학감시팀장 이용현 ▲ 환경허가팀장 서진철 ▲ 환경점검팀장 박도준 ▲ 도민RE100팀장 이광철 ▲ 에너지복지팀장 한금희 ▲ 생활환경안전팀장 한진선 ▲ 자원재활용운영팀장 배현섭 ▲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팔당상수원관리팀장 이정호 ▲ 공간정책팀장 조진희 ▲ 공간계획팀장 정희원 ▲부동산수사팀장 김준석 ▲ 주소정보팀장 박효식 ▲ 주택건설공급팀장 서상규 ▲ 주택정책과(실무사무관) 조대웅 ▲ 공동주책정책팀장 조영선 ▲ 공동주택감사팀장 이동빈 ▲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구자호 ▲ 재생관리팀장 이재환 ▲ 재생지원팀장 김효형 ▲ 주거환경정비팀방 최광길 ▲ 택지조성팀장 김승호 ▲ 정비정책팀장 김태철 ▲ 도심정비팀장 이학준 ▲ 신도시관리팀장 신명진 ▲ 자산관리과(실무사무관) 박종민 ▲ 체육시설팀장 박종학 ▲ 기반조성팀장 백현 ▲ 북부청 박우규 ▲ 북부청 임준범 ▲ 북부청 홍수민 ▲ 북부청 정의정 ▲ 북부청 최수인 ▲ 북부청 김원만 ▲ 자율주행첨단단지팀장 우성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개발정책팀장  최광호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개발지원팀장 김대원 ▲ 국무조정실(파견) 허성진 ▲ 국토교통부(파견) 장현석 ▲ 경기주택도시공사(파견) 장동운 ▲ 정보통신팀장 이성규 ▲ 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친환경농업연구팀장 이윤혜 ▲ 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 버섯연구팀장 김정한 ▲ 산림재해팀장 김정유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면역진단팀장 정진아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신종감염병팀장 김윤성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 동부농산물검사소장 김운호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 서부농산물검사소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감염병조사팀장 손미희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미세먼지분석팀장 김규석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굽 대기평가팀장 경지영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화학팀장 김태현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유역환경조사팀장 김문정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산업폐수팀장 장영호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먹는물검사팀장 김균희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물아전성조사팀장 황선민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생활환경팀장 김태열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실내공기질팀장 김은아 ▲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장 김창모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장 강지나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기술팀장 서승준

※ 2026.02.02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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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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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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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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