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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내란 종식하고 검찰·사법·사회개혁 완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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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李대통령의 5대 성장전략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이룰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하) 부분이다.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ㆍ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ㆍ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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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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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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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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