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 3단계 평가 중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는 ▲최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FOC 단계의 정량적 검증이 사실상 끝나가며, 마지막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 체계 검증만 남은 상태다. FOC가 완료되면 양국은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에 착수해 최종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FOC 검증은 작전·병력·지휘통제능력 등 수치 기반 평가가 핵심이나, FMC는 실질적 전구(戰區) 작전 주도권 및 전략판단 능력 등 '정성적 요소' 중심이라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2027년 FMC 평가가 시작돼 2028년 실제 전환 시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발표한 미국 신(新)국방전략서(NDS)에서 "한국이 재래식 위협에 대해 스스로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힘을 실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전시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에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돼 있다. 전환이 완료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작전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전환을 추진했으나, 이후 두 차례 연기 끝에 2014년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합의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한반도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이다.

이 조건의 충족 여부는 상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와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단계별로 검증된다. 군은 올해도 FS 연습을 정상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달 초 '위기관리연습(CMX)'(3∼6일)에 이어 9∼19일 본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FS 연습 조정을 시사했지만,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상 연습 축소나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 NDS가 한국의 대북 억제 주도 책임을 명시한 만큼,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 과업이 됐다"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예정된 FS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 검증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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