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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GPT', 시민사회와 간담회…AI시대 사회적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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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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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오후 시민사회 대표들과 AI 정책 간담회를 연다.
  • 국가AI전략위원회 주도로 AI 기본법과 행동계획 쟁점을 논의한다.
  • 이재명 대통령 강조한 AI 시대 대응책 모색과 사회적 변화 대처를 공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시민사회 대표들과 AI 정책 간담회
AI 기본법 및 AI 행동계획 수립 등에 시민 목소리 반영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오후 4시30분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인공지능(AI)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네이버에서 AI 연구를 이끌었던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GPT'라는 별명을 붙여준 바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 2025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한 AI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AI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변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AI시대가 가져올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간담회에는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하 수석과 유재연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 분과장,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및 보안TF 리더,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 단장,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국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고민과 한계를 직접 들으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AI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삼을 예정이다.

하 수석은 "AI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AI 3강을 넘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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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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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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