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나선다.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추가 대응 카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우선 2개월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에도 대비해 유통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런 내용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강기룡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석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지정되면 주유소나 일부 판매업자들이 반출을 감소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시 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초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 유가도 하루의 등락폭이 커지고 있고, 국제 유가를 반영한 국내 휘발유·경유·석유제품 가격의 반등 폭이 있다. 이 산식에 따라 2주가 되는 시점에 동향을 반영해 최고 가격을 올릴지 말지 검토한다. 이 기간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매점매석 고시를 선제적으로 두 달로 길게 잡았다.

-매점매석 여부는 어떻게 점검할 계획인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유통 상황을 점검한다. 정유사의 공급량 변화와 주유소 판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도한 물량 확보나 판매 기피 행위도 살펴볼 예정이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무엇인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사업법상 주요 석유류가 대상이다. 정유사는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줄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유소 역시 통기 목적의 과다 구매나 보유 행위, 소비자에 대한 판매 기피 행위 등이 금지된다.

-소비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는 현재 가격 움직임이 정상적인 시장 작동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실제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원유가 (국내에) 도입되기도 전에 가격이 리터당 200원~300원씩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석유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하나.

▲유가가 상승하면 다른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설명드린다. 직접적으로는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공식품 등 여러 분야로 확산할 경로들이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류세 관련 대책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유류세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단 단기간 내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나치게 도가 넘게 튄 부분에 대해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제도를 기한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일단 이 제도를 운용한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격 변동을 보고 국제 유가가 꺼지지 않고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카드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또 유류세 인하는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이 있는 만큼 직접 지원 방식의 보조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부 보조금 지원 방안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와 직접 지원 보조금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전제는 국제 유가 동향과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정부가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가격에 개입하는 조치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 이후 여러 국가에서도 가격 상한제나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대응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타나는 정책 대응 흐름을 참고해 검토한 것이다.

-추가적인 카드도 준비돼 있나.

▲정부는 물가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충분한 카드들은 다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