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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재명표 파격 포상' 가동...23명에 49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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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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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13일 그냥드림 사업 등 성과 공무원 23명에게 49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대상자를 선정해 정책별 400~1200만원 지급했다.
  • 자살 예방 숏드라마 조회 630만, 국립대병원 이관 등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격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주문
그냥드림·자살 예방 드라마, 1200만원
국립대 병원·비대면 진료 개편도 수혜
아동 돌봄·부가세 혼란막은 주역도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그냥드림 사업, 자살 예방 숏드라마 제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 체계 구축 등으로 성과를 낸 보건복지부 공무원 23명이 총 49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13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지시…'그냥드림·자살 예방 숏 드라마' 1200만원 받아

이번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접수된 16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 정책·23명의 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별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수여되고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장 높은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사회서비스자원과의 '그냥드림' 사업과 디지털소통팀의 자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냥 드림' 사업은 국민이 복잡한 증빙 없이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3개월간 이뤄진 상담은 1만1565건이다.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살 예방 숏드라마는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30만회를 돌파해 정신건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복지부는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해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대 병원 이관·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정…명절 전 28종 조기 지급, 국민 호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15년 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구축한 주역들은 600만원을 받는다. 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 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 병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현장의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우수정책 [AI 일러스트 = 신도경] 2026.03.12 sdk1991@newspim.com

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했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해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 야간 돌봄 공백 해소·사회서비스 부가세 면세 이끈 주역, 400만원 포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추진한 출산정책과와 아동보호자립과 공무원들도 400만원을 받는다. 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해 과세로 인한 폐업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2025년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2만5000명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4시 전 귀가나 재가 방문이 가능한 공적 돌봄 안전망 확충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원의 후원을 유치하고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긴급 상황 시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포상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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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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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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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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