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2026년 총 9조3000억원을 투입해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동시 추진하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와 인공지능(AI)·우주 전력 중심으로 군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방산 수출 200억달러 성과를 넘어 자동차·에너지·광물과 결합한 산업 협력 패키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무기 판매에서 '국가 패키지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방위력개선사업은 총 198개로, 연구개발 52개·양산 116개·구매 3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핵심 전력은 수치상 3축 체계에 집중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예산만 8조8387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부 전력으로는 장거리 지대공요격체계 L-SAM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Ⅲ가 동시 개발·양산 축에 올라 있으며, 해상 기반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를 위한 SM-3 도입도 포함됐다. KF-21 전투기 최초 양산과 F-35A 2차 도입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신규 사업은 21개다.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이 대표적이며, 이는 군 독자 ISR(정보·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에는 2161억원, 우주전력에는 321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방사청은 단순 전력 확보를 넘어 기술·제도·재원까지 묶는 '전주기 방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국방반도체법 제정, AI 유무인 체계 시험 인프라, 국방위성 발사지원시설 구축이 동시에 추진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방산기술혁신펀드 확대와 'K-방산수출펀드' 신설이 병행된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해 반도체·AI·우주 분야를 방산과 직접 연계하는 구조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사업 조정과 수출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 전략은 권역별로 분화됐다. 북미는 '마스가(MASGA)' 기조에 맞춰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가 핵심이다. 미 조선업 재건 정책에 한국 조선·방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UAE의 자국 방산 육성 전략에 맞춘 현지 공동개발·생산 모델이 중심이다. 단순 납품이 아닌 '현지화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은 NATO 재무장 흐름에 맞춰 국가별 맞춤 수출 전략을 구축하고, 동맹 기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각국 재정 여건과 무기 소요를 반영한 '핀셋형 수출'이 강조된다.

방산 공급망 안정화도 병행된다. 무기체계 공급망 DB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핵심 소재·부품 비축량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ITAR·수출허가(E/L) 규제 품목과 반도체 등은 국산화 비중을 높인다.

방사청은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인증 부품 DB를 구축하고, 무기 개발 시 해당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제도 도입과 '상생 인센티브'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구조를 제도화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력 증강, 수출 확대, 산업 생태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며 "3축 체계와 AI·우주 전력이 결합되면 한국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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