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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는 청년' 80만명 육박…추경에 청년 일자리 정책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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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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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고용 악화 속 정부가 24일 전쟁 추경에 일자리 대책 포함을 검토했다.
  • 지난달 청년 고용률 43.3%로 1.0%p 하락하고 실업률 7.7%로 상승했다.
  • 쉬었음 청년 80만명 육박하며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월 쉬었음 인구 272.4만명…만 15~39세 청년층은 '80만명' 육박
정부, 1분기 목표 쉬었음 청년 대책 마련…추경에 포함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층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쟁 추경'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약 80만명 수준까지 늘면서 청년 고용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년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 지표는 취업자 감소와 실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은 48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청년 범위를 15~39세로 넓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78만4000명으로 80만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기 둔화와 채용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도 지적된다. 경기 둔화와 기업 채용 감소가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 초년생의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간 머물 경우 향후 경력 형성과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다.

이에 '전쟁 추경'에 최근 악화된 청년 고용 상황을 고려해 청년 일자리 지원이나 고용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년 고용 지원 사업 확대나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20 ryuchan0925@newspim.com

정부도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과 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청년 고용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는 등 취약 부문 고용 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별도의 청년 고용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말부터 '쉬었음' 청년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해당 대책은 올해 1분기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책 규모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책 강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해 '청년 뉴딜'로 불리는 대규모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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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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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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