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명칭 변경과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대대적 조직 개편으로 '존치'를 결정했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를 폐지하지 않고 '드론 전력의 효과적 발전'을 목표로 하반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는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육·해·공군 운용 드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던 기존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결정의 배경에는 전장 환경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용·개조 드론이 포병 대체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중동에서는 이란이 자폭형 드론으로 미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 미군 역시 저가형 자폭드론 '루카스(LUCAS)'를 실전 투입하며 대응에 나섰다. 수백만 원대 드론이 수십억 원급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비용 역전(cost inversion)'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작전권 분리'다. 국방부는 드론 전력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작전권을 가진 '사령부' 형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기존 드론작전사는 합동 기획·전력 관리 조직으로 재편되고, 실질적인 작전 수행은 각 군으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드론·대드론(C-UAS) 체계 구축 기능도 재조정된다. 탐지·식별 레이더, 재머(jammer), 레이저 요격 등 다층 방어 체계와 공격용 자폭드론·정찰드론 운용 교리는 별도 통합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 조직 개편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할 '드론 태스크포스(TF)'를 20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출범시킨다. TF 규모는 약 50명으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드론작전사가 수행해온 '드론·대드론 전력 시스템 구축' 기능을 TF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군이 추진 중인 '50만 드론전사 육성', 교리 개발, 산업 연계 정책까지 TF가 총괄하게 되면, 사실상 전략·산업 컨트롤타워가 군 내부에서 정부 전체로 이동하는 셈이다.

현재 드론 정책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 TF는 안보 분야는 국방부, 산업·규제는 국토부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렬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찰청 등 치안 부처도 참여해 대테러·도심 대응까지 포함한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드론작전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즉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 의혹과 별개로,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 조정 성격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드론작전사는 '작전 수행 조직'에서 '전력 기획·통합 조직'으로 위상이 바뀌고, 실질적 권한은 범정부 TF와 각 군으로 분산된다. 이는 우리 군이 드론을 단일 병과가 아닌 '전군 공통 전력'으로 재정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지휘권은 줄었지만 정책·산업까지 아우르는 확장형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합동성 약화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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