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의원과 정치학자 대부분이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쟁과 정치 갈등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책 경쟁보다 진영 대립이 강조되는 정치문화'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정치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당체제 극복과 정치문화 개선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정치 신뢰도 '낮음' 압도적…의원 62%·학자 79%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에 대해 과반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이 낮은 신뢰수준이라고 답했다. '매우 낮다'와 '낮은 편이다'를 합친 비율은 62%에 달했다. 한국 정치를 신뢰한다는 '매우 높다'(4%), '높은 편이다'(16%)를 합쳐 20%에 불과했다.

정치학자들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수준을 국회의원보다 더 낮게 봤다. '매우 낮다'(25%)와 '낮은 편이다'(54%)는 답변이 79%에 달했다. 반면 한국 정치를 신뢰한다는 3%에 불과했다.

현행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부문에서는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의 58%가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행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한국 정치의 이념과 진영 갈등은 현행 제도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정치학자들도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행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학자의 6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봤다.

'한국 정치의 이념과 진영 갈등은 현행 제도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본 비율은 13%에 그쳤다. 중립적 시각을 표명한 '보통이다'(11%)까지 합쳐도 2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인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이 이번 설문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정치 신뢰 낮지만 민주주의 회복력은 '긍정'

한국 정치 전반과 제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80%) 국회의원들이 한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높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고 언급한 비율은 10%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그렇다' 22%, '그런 편이다' 54%)하고 있었다. 회복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8%('그렇지 않은 편이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1%)였다.

윤 교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학자 모두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시민들의 주도적 대응을 바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한 것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위기에 대응하고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법기관의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의원·학자 모두 "정쟁 원인 1위는 진영 정치"

정쟁과 정치 갈등이 지속·심화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간의 대립적 권력관계 ▲정당 지도부(당대표·지도부) 중심의 강경한 대립 ▲선거 경쟁 중심의 정치 구조 (단기 성과·대결 중심 정치) ▲당론 중심의 정치 운영과 국회의원의 자율성 부족 ▲정책 경쟁보다 진영 대립이 강조되는 정치문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론·미디어 환경 ▲제도적 협치 장치(타협·조정 메커니즘) 미비의 모두 7가지 예시 답안이 객관식 형태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최대 3개까지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과 정치학자 모두 '정책 경쟁보다 진영 대립이 강조되는 정치문화'(국회의원 78%, 정치학자 65%)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주요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선거 경쟁 중심의 정치 구조(단기 성과·대결 중심 정치)"(42%),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론·미디어 환경'(40%), '대통령과 여야 간의 대립적 권력관계'(32%), '정당 지도부(당대표·지도부) 중심의 강경한 대립'(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학자들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론·미디어 환경'(59%), '선거 경쟁 중심의 정치 구조(단기 성과·대결 중심 정치)' 44%, '대통령과 여야 간의 대립적 권력관계'(28%), '정당 지도부(당대표·지도부) 중심의 강경한 대립'"(27%) 순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은 정치문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 필요성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치 신뢰 회복 방안…국회의원 '양당체제 극복', 정치학자 '정치문화 전반 개선' 제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을 주관식 형태로 물은 결과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은 ▲거대 양당체제 극복(승자독식의 선거구조 개선, 선거제도 비례·대표성 강화,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 등 도입) ▲여야 협치와 제도적 협치 방안 마련-진영 논리 중심의 정치 문화 개선 ▲통합의 정치(정쟁 중심의 대립이 아닌 민생을 위한 양보와 타협) ▲국민 참여도 제고(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국민이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도전이 필요 ▲공직자, 국회의원, 국민의 소통 ▲가짜뉴스 타파 ▲중앙정치 중심에서 지방정치로의 확산(중앙 위주의 정치는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진영 간 대립에서 자유롭지 못함. 다양한 의제와 논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등 이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진영 대립 완화와 협치를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한 답변도 많았다. 소선거구제 등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례성·대표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불가한 수준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정치학자들이 언급한 주요 의견으로는 ▲공약 남발 제재(정책 이행률 검증을 통한 입후보 제한) ▲정책 중심 정치 ▲미국처럼 최소 2년마다 의회 권력을 평가·심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 개선 ▲진영 대립을 약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정서적 양극화 현상 완화)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팬덤 정치와 이를 허용하는 정치인의 인기영합적 행태 개선 ▲가짜뉴스 처벌 강화(양극화 조장 언론과 미디어 매체 개선)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령별 정치교육 ▲정당 간 상호존중 등 정치 문화 개선 ▲공천제도 등 정치 엘리트 충원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윤 교수는 "정치학자들은 양극화된 진영 정치 개선과 여야 간 합의적 의사결정 관행 수립 등 정치 문화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미디어 환경 개선과 공천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분석했다.

◆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