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 8일 정부세종청사 풍경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청사 앞 버스정류장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반면 평소 붐비던 주차장은 빈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 세종청사 주차장 빈자리 늘어…공무원들 반응 엇갈려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기름값 급등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기름 소비를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이달 8일부터 2부제(홀짝제)로 강화됐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 짝수면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적용돼, 민간 차량도 요일별로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세종청사는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와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 세종청사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2부제 첫날 세종청사 주차장 입구에는 2부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고, 경비원이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하며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청사 안 주차장은 평소 출근 시간대보다 비어 있는 곳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처럼 청사 공무원들의 협조는 잘 되는 편이었지만 개인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저는 집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어서 괜찮다"며 "집이 가까운 공무원은 협조하기에 무리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저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공무원만 차를 덜 타면 에너지가 절감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 공공기관 2부제 참여…'절약 신호' 보내지만 실효성 논란 지속

승용차 2부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유 소비를 일정 부분 줄이고, 중동 리스크가 장기될할 경우 에너지 수요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실제 절감 규모도 적고, 그만큼의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용차 2부제 적용 공공부문 차량은 약 150만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해당 날짜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절반 수준인 약 75만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약 2200만대)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이 100% 가깝게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승용차 운행의 3% 안팎을 줄이는 효과에 머무는 셈입니다.

한편 두 장관의 대중교통 이용에 국무위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잇따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발맞춰 보도자료를 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자칫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 비칠 경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승용차 2부제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괄적 정책에는 항상 '예외'가 따라붙습니다. 정부청사 주차장 내 차량이 줄어들고 공무원의 출퇴근 방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 장거리 거주 공무원과 국회·외부일정 위주의 국무위원이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듯 이번 정책은 실제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불편만 키운다는 우려와, 공공부문이 먼저 불편을 감수해 '절약 신호'를 보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엇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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