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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오세훈-정원오, 대중교통 정책 발표…'교통대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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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일 교통 공약을 연달아 내놓으며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페이백과 K-패스 할인 등을 포함한 1조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 양측은 대중교통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기동카·K-패스 환급' 집중한 추경안 발표
지하철 혼잡도 개선 위한 CBTC 순차 도입 예고도
정원오,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앞세워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교통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서울시장 선거전의 '교통 공약 대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대중교통 부담비 완화 등이 포함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1조4570억원) 중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사진=서울시]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중 핵심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및 K-패스 환급 및 할인이다. 오는 4~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을 해 준다. 일반권 6만2000원→3만2000원, 청년·청소년·2자녀 5만5000원→2만5000원, 3자녀·저소득 4만5000원→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K-패스는 기본형은 환급률이 인상되고, 정액형은 가격이 할인된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에 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도 56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초 오 시장은 지하철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CBTC를 도입해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조정해 같은 선로에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욕·런던·파리·홍콩 등은 이미 CBTC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 시장의 최근 행보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도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라는 교통 공약을 앞세웠다. 최근 정 후보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서도 이 공약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30분 통근 도시는 서울 내 버스 노선 사각지대를 찾아 신규로 정류장을 만들고 서울공유오피스를 늘려 출퇴근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골자인 정책이다. 서울시가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연장 및 할인율 확대,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넘어 출근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는 게 정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사진=뉴스핌DB]

양측은 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공약을 선보이고 있지만 올해 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역대 최장기간 진행된 시내버스 파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시에도 최소 근무 인원, 즉 필수 유지 인력을 둬야 한다. 지하철과 철도·수도·전기·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후보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은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은 공용으로 전환해 공공버스 모델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양측은 서로의 공약에 반대하며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수익이 나는 건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고, 정 후보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갈등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정산 구조의 비효율, 노선권의 경직성, 중복 노선 정리의 한계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고 평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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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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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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