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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예비후보 "0~18세 '원주 1억 아이키움'…원주를 반값생활비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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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가 21일 원주 1억 아이키움 성장바우처 공약을 발표했다.
  • 0세부터 18세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현행 정책 한계 보완하며 중고등 연계 바우처로 부모 선택권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신부 교통비부터 청소년 진로상담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 지원
현행 꿈이룸 바우처 한계 극복 제시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가 21일 아동·청소년 생애주기 전 단계를 아우르는 '원주 1억 아이키움' 성장바우처 공약을 발표했다.

구 후보는 "아이를 낳으라는 말만으로는 희망을 만들 수 없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원주시가 아이의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주의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원주시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강원권 거점도시인 원주도 저출생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 학생 수는 유치원 4243명, 초등 1만7262명, 중학 1만453명, 고등 9783명으로 집계되지만 이 수치도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는 현행 아이돌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강원도가 전국 유일하게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7세에서 종료돼, 정작 학원비와 방과 후 돌봄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주가 운영 중인 '꿈이룸 바우처'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시기에만 한정되고 사용처도 제한적"이라며 "3년 한시 운영으로 존폐 여부가 중앙부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구자열 예비후보가 '원주 1억 아이키움' 성장바우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26.04.21 onemoregive@newspim.com

구자열 후보가 제시한 '원주 1억 아이키움' 공약의 핵심은 다섯 가지다.

첫째, 인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모델을 벤치마킹한 생애주기 전 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임산부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에서 출발해 영유아기 건강·육아 지원, 초등기 창의·체험·학습 지원, 청소년기 교통비·진로 탐색·심리 상담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중·고등 연계 지원 체계를 신설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 식생활 지원, 마음건강 상담, 진로체험, 자격 취득, 문화 활동을 연계해 지원이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원주형 성장지원 바우처로 개편해 부모의 선택권을 대폭 넓힌다. 예체능 학원 중심으로 제한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도서 구입, 문화 체험, 학원, 진로 상담, 대중교통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원주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도 유도한다.

넷째, 아이키움 원스톱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등 현행 지원 제도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통합 안내·신청 지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T5 공약과의 연계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 반값원주(통학·돌봄·교육비 부담 완화), 첨단원주(성장 후 일자리 기회 보장), 활력원주(경력단절·돌봄 공백 없는 경제활동), 안심원주(급식·상담·정서 안전)의 틀 안에서 아이키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구자열 예비후보는 "아이의 삶은 이어지는데 정책이 먼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원주의 재정 여건과 시민 수요에 맞게 현실적이고 촘촘한 원주형 성장안전망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님들이 '원주라서 안심된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원주에서 자라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구 후보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이 한 명에게 지원되는 누적 총액을 1억 원 수준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시비 단독이 아니라 국비·도비·시비를 합산한 생애주기 전체의 지원 총량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억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하고, 여기에 원주시가 추가 지원을 더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특히 "현재 꿈이룸 바우처가 월 10만 원 수준인데, 이를 중학생까지 연장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교통비·진로·심리 상담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1단계로 우선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2단계, 3단계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꿈이룸 바우처는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예체능 등 사용처가 제한적인 데다 3년 한시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원주형 성장지원 바우처는 중·고등학생까지 연장하고, 도서 구입·진로 상담·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며, 조례로 제도화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차이"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는 성장바우처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후보는 "국비 공모 사업 발굴과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주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편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2,500억 원 규모의 원주시 예산 중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아이키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임기 4년 안에 전 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열 후보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7세에 끊기는 직후인 초등 2~3학년 시기가 가장 큰 공백"이라며 "이 구간을 원주시가 먼저 채우는 것이 이 공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6·7세 시기의 지원과 초등 입학 이후 지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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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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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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