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이 22일 지방선거 앞두고 SOC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 GTX 연장, 철도 지하화 등 매머드급 사업을 내세워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 천문학적 사업비와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백조원 예산 한계로 과거 무산 사례 잦아
업 "수요 예측 기반한 현실적 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며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 공사비와 재원 한계를 고려할 때, 이들 공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침체된 건설 경기와 민간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시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실성에 기반한 인프라 공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매머드급 교통망·지하화 청사진…"이게 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SOC 확충 관련 공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각지에서는 GTX 및 철도 노선 신설과 연장을 내세운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강변북로 지하도로 신설 등 광역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오석규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GTX-C 노선과 GTX-G 노선을 축으로 하는 더블 GTX 시대를 선언하며 동의정부역 신설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교통 혁신 공약으로 발표했다.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이어지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도심 발전과 직결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당선 즉시 복원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대희 군포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상 철도 지하화와 산본천 복원을 통해 단절된 도시 공간 구조를 하나로 잇는 대개조 작업을 공간혁신 약속으로 제시했다. 박찬우 천안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화해 원도심을 살리고 다핵형 압축도시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존 광역 교통망을 활용해 지역 편의를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다수 등장했다. 정순욱 의왕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강남권 20분대 진입 시대를 열고 교통 혁명을 이루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걸어 의왕시를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경선 고양시장 입후보예정자(더불어민주당)는 행신중앙로역, 현천역, 덕은역, 후곡역 등 구체적인 역사 신설을 포함한 지하철 노선 확충을 약속했다.
◆ 눈덩이 사업비에 발목…이행률 저조한 SOC 공약 역사
이 같은 SOC 공약들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이 문제다. 이달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으로 막 착공 이야기가 나오는 GTX-C 노선은 물가 상승이 반영돼 총사업비가 당초 4조6000억원에서 최근 5조3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철도지하화도 상당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형 사업이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르면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추산 예산만 약 50조원이며 서울시 구간만 25조원이 예상된다. 역사 신설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나 지하철 역사를 하나 짓는 데 평균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집행하는 SOC 예산은 약 2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단순한 대형 도로 신설이나 확장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구조물을 보강하는 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정했다. SOC를 통해 민간 부문의 원가 상승과 자금 조달 악화로 발생한 일감 부족 사태를 공공 발주 물량으로 일부 상쇄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 166명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한 해 국가 예산 657조원의 42%가 넘는 금액이다.
무리한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당선 당시 구성역~원삼역 연장 27.2km 길이의 수서∼동탄 구간 GTX-A 노선 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추산 공사비만 1조4000억원인 이 사업은 아직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롯데물산 측은 이런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파급효과 큰 인프라 사업…책임 있는 공공 역할 절실
SOC 확충은 다양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미칠 수 있다. 인프라 투자를 약 1조원 늘릴 경우 일자리는 약 1만820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가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만큼 SOC 확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성길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가 2024년 1·2기 신도시 생활SOC의 접근성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가 공급된 곳일수록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김 교수는 "향후 신도시 건설과 재정비 시 생활 SOC 공급에 있어서 주거의 질적인 항목과 더불어 단지 및 외부환경은 초기부터 조성돼 공급돼야 한다"며 "신도시 세대수가 완숙도 있게 구성돼 가면서 시장수요에 부응해 공급되는 SOC 시설은 그 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멈추고 수요 예측에 기반한 현실적인 인프라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 악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 위축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국가경쟁력 등의 사회 환경 변화와 민간투자 여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