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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KF-21 맞이' 새 격납고 공사 준비하는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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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이 26일 K-방산 1세대 무기 퇴역을 앞두고 대규모 세대교체를 시작했다.
  • 공군은 KF-5 제공호를 2028년 퇴역시키고 KF-21로 대체한다.
  • 육군 M48A5 전차는 2030년 퇴역하고 K2 흑표를 배치하며 해군은 울산급·포항급을 충남급으로 교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년 된 'K-무기', 2030년 한꺼번에 퇴장… KF-5·M48·포항급의 세대교체
공군, KF-5 보내고 KF-21·F-35로 재편… 3세대 전투기 시대는 막 내린다
육군, M48A5 50년 만에 퇴역…K2 흑표 전차로 전력 증강
해군, 포항급·울산급 정리… 인천급·대구급·충남급으로 연안전력 교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40여 년 전 'K-방산' 1세대 무기들이 하나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다. 공군·육군·해군의 노후 전력이 2030년 전후를 기점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한국군의 전력 지도가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마지막 세대교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공군, KF-5 제공호의 마지막 비행 = 공군에서 가장 상징적인 세대교체는 단연 KF-5 제공호 퇴역이다. 1965년 F-5A 도입으로 시작된 3세대 전투기 시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전력에 들어서는 2028년을 끝으로 약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 공군은 국내에서 조립·생산한 KF-5E/F 제공호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 집중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직도입한 F-5E/F 기체들은 이미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했고, 지금 실전에서 뛰는 것은 면허 생산형 KF-5 제공호뿐이다. 수원 10전비에는 국내 조립 생산분 68대 가운데 약 38대가 실질적인 작전 비행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은 2030년대 초반까지 '버티기 운용'을 하는 것이었지만, KF-21 개발과 양산이 일정대로 굴러가면서 퇴역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수호한 KF-5F 제공호. [사진=공군 제공] 2026.04.26 gomsi@newspim.com

공군은 퇴역 시점을 맞추기 위해 2027년 수원 10전비 소속 2개 전투비행대대 중 1개 대대를 먼저 해체하고, 2028년 중반까지 나머지 1개 대대 운용을 끝내는 단계적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과 맞물려 KF-21 블록1 40여 대가 1차로 생산·납품돼 제공호 전력을 전량 대체하게 되는데, KF-21은 제공권 확보와 공대지 정밀타격, 방공 임무를 나눠 맡는 핵심 기종으로 올라선다. 이로써 1965년 F-5A를 들여온 이후 63년에 걸친 F-5 계열 운용사(史)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

KF-5가 빠진 자리는 F-16PBU, FA-50, F-15K와 같은 4세대 전투기와, 성능 개량 KF-16U·KF-21 같은 4.5세대, 그리고 F-35A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채운다. 노후 기종 하나를 치우는 차원을 넘어, 공군 전체가 '3세대 중심 공군'에서 '4·5세대 혼성 공군'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셈이다.

◆원주 8전비에 KF-21 블록2 첫 배치 = KF-21 전투기 120대는 예천·강릉·원주에 각각 2개 전투비행대대씩, 40대씩 나눠 배치하는 구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올 연말부터 배치가 시작되는 KF-21 블록1 기종은 예천의 16전투비행단, 강릉의 18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대대(20대)씩 배치되고, 원주에는 2029년 후반부터 블록2 기종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계획이다.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는 현재 FA-50 경전투기 2개 전투비행대대와 함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공군본부 직할 제53특수비행전대, T-50B)가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KF-21 블록2를 원주에 본격 배치하려면 활주로 재배치, 격납고 신축, 항전·정비시설 보강 등 대규모 기지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공군은 이미 원주 기지를 놓고 활주로 위치와 방향, 유도로 배치, 격납고·보급·정비동 배치, 시공을 맡을 건설사 선정 등을 둘러싼 '기획 단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기간에는 같은 T-50 계열인 FA-50과 T-50B를 일부만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두 전력을 묶어서 다른 기지로 통째로 옮기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FA-50의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꼽히고 있으며, KF-5 퇴역 이후 생기는 여유 전력·시설을 활용해 FA-50 2개 전투비행대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

공군 FA-50 전투조종사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한 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10전비는 전통적으로 수도권 방공을 책임지는 부대로, 스크램블(비상출격) 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기지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여기에 4세대 국산 경전투기 FA-50이 들어가면, 수도권 상공 요격 임무뿐 아니라 수도권 북쪽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그 뒤편의 지상 표적을 향한 정밀 타격 임무까지 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원주의 8전비에는 공군의 에어쇼·특수비행을 전담하는 블랙이글스가 있기 때문에, 제53특수비행전대의 T-50B 8대 편대와 예비기까지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공군 내부에서는 늦어도 2028년 6월 전후까지 FA-50 전투비행대대와 T-50B를 포함한 주요 항공전력을 다른 기지로 모두 빼낸 뒤, 그 다음 단계로 활주로·격납고 시공 공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거론되고 있다. FA-50이 떠난 뒤의 원주 8전비에는 KF-21 블록2가 새 주인으로 등장한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블랙이글스의 T-50B 10대를 추가로 도입해 2032년 직후부터 새로 정비된 기지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맞춰 편제와 시범 비행 프로필까지 함께 손질하는 구상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M48A5 전차 50년 만의 퇴장과 K2 전차의 본격 배치 = 육군에서는 M48A5K 전차가 마침내 무대 뒤편으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1979년 국내 생산을 시작한 M48A5는 냉전기부터 최근까지 동원사단 전차대대와 후방 기갑전력의 '마지막 보루'처럼 버텨 온 대표적인 2세대 전차다.

K1·K1A1·K1A2에 이어 K2 흑표까지 본격 도입되면서 M48A5 전차는 이미 동원전력으로 밀려났고, 2030년 전후로 완전 퇴역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현재 한국군을 대표하는 3.5세대 전차 K2 흑표는 1차·2차·3차 양산을 통해 약 260대가 생산됐으며, 1차분 100대와 2차분 106대, 3차분 54대를 합친 물량이 주로 중부전선 기동군단인 제7기동군단 예하 제8기동사단·제11기동사단 등에 배치돼 '기동군단 전차' 역할을 맡고 있다.

K2 흑표 전차는 3차 양산분 54대를 끝으로 한동안 '멈춤' 상태를 겪다가, 파워팩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4차 양산에 들어갔다. 이 4차 양산분은 수도기계화사단(수기사)에 집중 배치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실제 배치는 2026~2027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기사가 K2를 넘겨받으면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K1A2 전차는 기갑여단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기갑여단에서 밀려난 K1E1은 다시 동원사단 전차대대로 내려가고, 그 대신 동원사단이 쓰던 M48A5를 완전히 빼는 순서가 예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M48A5를 전력에서 완전히 빼는 데 꼬박 50년이 걸린 셈이다.

이 과정은 전차 운용 측면에서는 세대교체의 완성이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파워팩 논란과 국회·정치권 변수, 각종 로비와 프레임 싸움이 얼마나 사업을 질질 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전차는 구시대 유물이고 드론만 잘 쓰면 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작 북한은 신형 전차 '천마-20'의 공개 행사 전면에 김주애를 태우는 연출까지 하며 '상징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차 전력을 통째로 부정하기보다 드론·포병·미사일과 함께 입체적으로 묶어 운용하는 것이 현대전 개념이 부합한다"고 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지난 4월 15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출고 22일 만에 생산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동영상 캡처] 2026.04.26 gomsi@newspim.com

◆해군, 포항급·울산급과 작별… 충남급의 시대 도래 = 40년 가까이 한국 해군의 연안을 지켜온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마침내 퇴장 채비에 들어가고 있다. 'K-방산 1세대' 전투함이 빠져나가는 자리는 인천급·대구급·충남급으로 이어지는 차기 호위함이 채우면서, 연안 전력의 세대교체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다.

해군이 운용 중인 노후 전투함은 울산급 호위함 2척과 포항급 초계함 2척이다.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 국산화 기치를 내걸고 집중 건조된 1세대 국산 전투함이다. 1990년대까지는 해군 수상함의 '간판 전력'이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순차적으로 퇴역 명단에 올라 있었다. 해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이 울산급·포항급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호위함(FFX) 3단계 사업 구상을 세우고, 2011년 2300톤급 인천급(FFG-Ⅰ) 1번함을 진수하면서 본격적인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해군은 인천급 호위함 6척, 대구급 호위함(FFG-Ⅱ) 8척, 충남급 호위함(FFG-Ⅲ) 3척을 전력화했다. 여기에 올 4월 29일, 네 번째 충남급인 '제주함'이 진수되면서 FFX 3단계 사업은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충남급은 3600톤급으로, 인천급·대구급을 잇는 울산급 Batch-Ⅲ 사업의 산물이며, 해군은 2028년까지 총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제주함까지 순조롭게 건조되면서, 해군은 연말 안으로 울산급·포항급 구형 전투함 4척 가운데 2척을 우선 퇴역시킬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 이후 남은 충남급 2척까지 진수를 마치면, 잔존 울산급·포항급 2척마저 정리해 1980년대 설계의 1세대 국산 전투함은 일선 전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실제 작전 현장에서는 포항급·울산급을 둘러싼 '정리 시점'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포항급의 경우, 2009년 포항함을 시작으로 순차 퇴역이 진행됐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처럼 어뢰 피격으로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못한 채 격침된 사례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포항급은 숫자상 잔존 2척보다도 적다는 평가가 많았다.

울산급과 포항급의 건조 시기는 1985년, 1986년 전후로 비슷하지만, 울산급이 '정품'이라면 포항급은 울산급의 선체·무장 구성을 축소해 예산을 줄인 '다운스케일 버전'에 가까운 콘셉트였다. 울산급은 배수량이 더 크고 소나·레이더 등 센서·전자장비 수준도 상대적으로 좋아, 같은 노후 전력이라도 울산급을 조금 더 끌고 가고, 포항급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제주함 진수식이 중요 포인트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배 한 척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구형 함정 두 척을 버릴 수 있다"는 식의 해군 내부 원칙이 작동하면서, 숫자 측면에서는 '신형 호위함 1척 = 구형 전투함 2척 정리'라는 구조로 전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급·대구급·충남급으로 이어지는 FFX 라인이 일정대로 들어오면, 울산급·포항급뿐 아니라 뒤이어 광개토대왕급·초기 구축함 일부까지 연쇄적으로 대체하는 플랜도 2030년대 건함계획에 맞춰 설계돼 있다.

새로 나오는 충남급 제주함이 어느 함대에 배치될지도 관심거리다. 충남함·전남함·경북함 등 1~3번함은 이미 해군 인도가 진행 중이거나 시험 운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실전 평가가 끝나는 순서에 맞춰 동해·서해·남해를 관할하는 1함대·2함대·3함대에 차례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함은 아직 진수식 단계라 당장 전투배치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약 1년 내외 시운전과 전투체계 시험을 거쳐 기존 인천급·대구급 전력이 부족했던 해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별 역할 분담과 산업 구조 문제도 드러난다. 충남급 6척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1번함(충남함)을 맡고, SK오션이 2~4번함, 한화오션이 5·6번함을 건조하는 구도로 짜여 있다. 제주함은 SK오션이 만드는 마지막 충남급으로, 이 회사가 해당 사업에서 맡은 최종 물량이다.

 

[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후 태안 서방 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DDH-1,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함정들이 대함사격을 하고 있다. 동·서·남해에 위치한 1·2·3 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가 참여해 실사격, 전술기동 등 훈련을 진행했다. 2023.01.04 photo@newspim.com

차기 호위함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겹치는 2030년대 '건함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울산급·포항급 세대교체는 단순히 낡은 함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방산 산업 구조를 함께 손봐야 하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

◆'K-방산 1세대' 퇴역이 남기는 메시지 = KF-5 제공호, M48A5 전차, 포항급·울산급 전투함은 한국이 '완전 수입'에서 '국산화·면허 생산'으로 막 첫발을 떼던 시기의 산물이다. 이 무기들이 2028~2030년 사이 줄줄이 물러난다는 사실은 한국군이 4~5세대 전투기와 3세대 전차, 신형 호위함 중심 전력 구조로 완전히 갈아탄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K-방산 붐'과 대형 수출 계약이 연달아 터지는 동안 정작 국내 전력 교체는 예산과 정치 변수, 산업 구조 문제 때문에 수년씩 지연돼 왔다는 현실도 드러난다. 전력 공백 없이 세대교체를 마무리하려면 퇴역·도입 일정을 맞추는 기술, 작전, 예산의 3박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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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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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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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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