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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KF-21 맞이' 새 격납고 공사 준비하는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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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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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이 26일 K-방산 1세대 무기 퇴역을 앞두고 대규모 세대교체를 시작했다.
  • 공군은 KF-5 제공호를 2028년 퇴역시키고 KF-21로 대체한다.
  • 육군 M48A5 전차는 2030년 퇴역하고 K2 흑표를 배치하며 해군은 울산급·포항급을 충남급으로 교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년 된 'K-무기', 2030년 한꺼번에 퇴장… KF-5·M48·포항급의 세대교체
공군, KF-5 보내고 KF-21·F-35로 재편… 3세대 전투기 시대는 막 내린다
육군, M48A5 50년 만에 퇴역…K2 흑표 전차로 전력 증강
해군, 포항급·울산급 정리… 인천급·대구급·충남급으로 연안전력 교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40여 년 전 'K-방산' 1세대 무기들이 하나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다. 공군·육군·해군의 노후 전력이 2030년 전후를 기점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한국군의 전력 지도가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마지막 세대교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공군, KF-5 제공호의 마지막 비행 = 공군에서 가장 상징적인 세대교체는 단연 KF-5 제공호 퇴역이다. 1965년 F-5A 도입으로 시작된 3세대 전투기 시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전력에 들어서는 2028년을 끝으로 약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 공군은 국내에서 조립·생산한 KF-5E/F 제공호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 집중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직도입한 F-5E/F 기체들은 이미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했고, 지금 실전에서 뛰는 것은 면허 생산형 KF-5 제공호뿐이다. 수원 10전비에는 국내 조립 생산분 68대 가운데 약 38대가 실질적인 작전 비행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은 2030년대 초반까지 '버티기 운용'을 하는 것이었지만, KF-21 개발과 양산이 일정대로 굴러가면서 퇴역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수호한 KF-5F 제공호. [사진=공군 제공] 2026.04.26 gomsi@newspim.com

공군은 퇴역 시점을 맞추기 위해 2027년 수원 10전비 소속 2개 전투비행대대 중 1개 대대를 먼저 해체하고, 2028년 중반까지 나머지 1개 대대 운용을 끝내는 단계적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과 맞물려 KF-21 블록1 40여 대가 1차로 생산·납품돼 제공호 전력을 전량 대체하게 되는데, KF-21은 제공권 확보와 공대지 정밀타격, 방공 임무를 나눠 맡는 핵심 기종으로 올라선다. 이로써 1965년 F-5A를 들여온 이후 63년에 걸친 F-5 계열 운용사(史)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

KF-5가 빠진 자리는 F-16PBU, FA-50, F-15K와 같은 4세대 전투기와, 성능 개량 KF-16U·KF-21 같은 4.5세대, 그리고 F-35A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채운다. 노후 기종 하나를 치우는 차원을 넘어, 공군 전체가 '3세대 중심 공군'에서 '4·5세대 혼성 공군'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셈이다.

◆원주 8전비에 KF-21 블록2 첫 배치 = KF-21 전투기 120대는 예천·강릉·원주에 각각 2개 전투비행대대씩, 40대씩 나눠 배치하는 구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올 연말부터 배치가 시작되는 KF-21 블록1 기종은 예천의 16전투비행단, 강릉의 18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대대(20대)씩 배치되고, 원주에는 2029년 후반부터 블록2 기종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계획이다.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는 현재 FA-50 경전투기 2개 전투비행대대와 함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공군본부 직할 제53특수비행전대, T-50B)가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KF-21 블록2를 원주에 본격 배치하려면 활주로 재배치, 격납고 신축, 항전·정비시설 보강 등 대규모 기지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공군은 이미 원주 기지를 놓고 활주로 위치와 방향, 유도로 배치, 격납고·보급·정비동 배치, 시공을 맡을 건설사 선정 등을 둘러싼 '기획 단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기간에는 같은 T-50 계열인 FA-50과 T-50B를 일부만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두 전력을 묶어서 다른 기지로 통째로 옮기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FA-50의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꼽히고 있으며, KF-5 퇴역 이후 생기는 여유 전력·시설을 활용해 FA-50 2개 전투비행대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

공군 FA-50 전투조종사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한 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10전비는 전통적으로 수도권 방공을 책임지는 부대로, 스크램블(비상출격) 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기지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여기에 4세대 국산 경전투기 FA-50이 들어가면, 수도권 상공 요격 임무뿐 아니라 수도권 북쪽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그 뒤편의 지상 표적을 향한 정밀 타격 임무까지 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원주의 8전비에는 공군의 에어쇼·특수비행을 전담하는 블랙이글스가 있기 때문에, 제53특수비행전대의 T-50B 8대 편대와 예비기까지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공군 내부에서는 늦어도 2028년 6월 전후까지 FA-50 전투비행대대와 T-50B를 포함한 주요 항공전력을 다른 기지로 모두 빼낸 뒤, 그 다음 단계로 활주로·격납고 시공 공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거론되고 있다. FA-50이 떠난 뒤의 원주 8전비에는 KF-21 블록2가 새 주인으로 등장한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블랙이글스의 T-50B 10대를 추가로 도입해 2032년 직후부터 새로 정비된 기지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맞춰 편제와 시범 비행 프로필까지 함께 손질하는 구상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M48A5 전차 50년 만의 퇴장과 K2 전차의 본격 배치 = 육군에서는 M48A5K 전차가 마침내 무대 뒤편으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1979년 국내 생산을 시작한 M48A5는 냉전기부터 최근까지 동원사단 전차대대와 후방 기갑전력의 '마지막 보루'처럼 버텨 온 대표적인 2세대 전차다.

K1·K1A1·K1A2에 이어 K2 흑표까지 본격 도입되면서 M48A5 전차는 이미 동원전력으로 밀려났고, 2030년 전후로 완전 퇴역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현재 한국군을 대표하는 3.5세대 전차 K2 흑표는 1차·2차·3차 양산을 통해 약 260대가 생산됐으며, 1차분 100대와 2차분 106대, 3차분 54대를 합친 물량이 주로 중부전선 기동군단인 제7기동군단 예하 제8기동사단·제11기동사단 등에 배치돼 '기동군단 전차' 역할을 맡고 있다.

K2 흑표 전차는 3차 양산분 54대를 끝으로 한동안 '멈춤' 상태를 겪다가, 파워팩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4차 양산에 들어갔다. 이 4차 양산분은 수도기계화사단(수기사)에 집중 배치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실제 배치는 2026~2027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기사가 K2를 넘겨받으면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K1A2 전차는 기갑여단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기갑여단에서 밀려난 K1E1은 다시 동원사단 전차대대로 내려가고, 그 대신 동원사단이 쓰던 M48A5를 완전히 빼는 순서가 예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M48A5를 전력에서 완전히 빼는 데 꼬박 50년이 걸린 셈이다.

이 과정은 전차 운용 측면에서는 세대교체의 완성이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파워팩 논란과 국회·정치권 변수, 각종 로비와 프레임 싸움이 얼마나 사업을 질질 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전차는 구시대 유물이고 드론만 잘 쓰면 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작 북한은 신형 전차 '천마-20'의 공개 행사 전면에 김주애를 태우는 연출까지 하며 '상징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차 전력을 통째로 부정하기보다 드론·포병·미사일과 함께 입체적으로 묶어 운용하는 것이 현대전 개념이 부합한다"고 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지난 4월 15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출고 22일 만에 생산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동영상 캡처] 2026.04.26 gomsi@newspim.com

◆해군, 포항급·울산급과 작별… 충남급의 시대 도래 = 40년 가까이 한국 해군의 연안을 지켜온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마침내 퇴장 채비에 들어가고 있다. 'K-방산 1세대' 전투함이 빠져나가는 자리는 인천급·대구급·충남급으로 이어지는 차기 호위함이 채우면서, 연안 전력의 세대교체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다.

해군이 운용 중인 노후 전투함은 울산급 호위함 2척과 포항급 초계함 2척이다.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 국산화 기치를 내걸고 집중 건조된 1세대 국산 전투함이다. 1990년대까지는 해군 수상함의 '간판 전력'이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순차적으로 퇴역 명단에 올라 있었다. 해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이 울산급·포항급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호위함(FFX) 3단계 사업 구상을 세우고, 2011년 2300톤급 인천급(FFG-Ⅰ) 1번함을 진수하면서 본격적인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해군은 인천급 호위함 6척, 대구급 호위함(FFG-Ⅱ) 8척, 충남급 호위함(FFG-Ⅲ) 3척을 전력화했다. 여기에 올 4월 29일, 네 번째 충남급인 '제주함'이 진수되면서 FFX 3단계 사업은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충남급은 3600톤급으로, 인천급·대구급을 잇는 울산급 Batch-Ⅲ 사업의 산물이며, 해군은 2028년까지 총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제주함까지 순조롭게 건조되면서, 해군은 연말 안으로 울산급·포항급 구형 전투함 4척 가운데 2척을 우선 퇴역시킬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 이후 남은 충남급 2척까지 진수를 마치면, 잔존 울산급·포항급 2척마저 정리해 1980년대 설계의 1세대 국산 전투함은 일선 전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실제 작전 현장에서는 포항급·울산급을 둘러싼 '정리 시점'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포항급의 경우, 2009년 포항함을 시작으로 순차 퇴역이 진행됐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처럼 어뢰 피격으로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못한 채 격침된 사례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포항급은 숫자상 잔존 2척보다도 적다는 평가가 많았다.

울산급과 포항급의 건조 시기는 1985년, 1986년 전후로 비슷하지만, 울산급이 '정품'이라면 포항급은 울산급의 선체·무장 구성을 축소해 예산을 줄인 '다운스케일 버전'에 가까운 콘셉트였다. 울산급은 배수량이 더 크고 소나·레이더 등 센서·전자장비 수준도 상대적으로 좋아, 같은 노후 전력이라도 울산급을 조금 더 끌고 가고, 포항급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제주함 진수식이 중요 포인트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배 한 척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구형 함정 두 척을 버릴 수 있다"는 식의 해군 내부 원칙이 작동하면서, 숫자 측면에서는 '신형 호위함 1척 = 구형 전투함 2척 정리'라는 구조로 전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급·대구급·충남급으로 이어지는 FFX 라인이 일정대로 들어오면, 울산급·포항급뿐 아니라 뒤이어 광개토대왕급·초기 구축함 일부까지 연쇄적으로 대체하는 플랜도 2030년대 건함계획에 맞춰 설계돼 있다.

새로 나오는 충남급 제주함이 어느 함대에 배치될지도 관심거리다. 충남함·전남함·경북함 등 1~3번함은 이미 해군 인도가 진행 중이거나 시험 운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실전 평가가 끝나는 순서에 맞춰 동해·서해·남해를 관할하는 1함대·2함대·3함대에 차례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함은 아직 진수식 단계라 당장 전투배치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약 1년 내외 시운전과 전투체계 시험을 거쳐 기존 인천급·대구급 전력이 부족했던 해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별 역할 분담과 산업 구조 문제도 드러난다. 충남급 6척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1번함(충남함)을 맡고, SK오션이 2~4번함, 한화오션이 5·6번함을 건조하는 구도로 짜여 있다. 제주함은 SK오션이 만드는 마지막 충남급으로, 이 회사가 해당 사업에서 맡은 최종 물량이다.

 

[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후 태안 서방 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DDH-1,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함정들이 대함사격을 하고 있다. 동·서·남해에 위치한 1·2·3 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가 참여해 실사격, 전술기동 등 훈련을 진행했다. 2023.01.04 photo@newspim.com

차기 호위함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겹치는 2030년대 '건함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울산급·포항급 세대교체는 단순히 낡은 함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방산 산업 구조를 함께 손봐야 하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

◆'K-방산 1세대' 퇴역이 남기는 메시지 = KF-5 제공호, M48A5 전차, 포항급·울산급 전투함은 한국이 '완전 수입'에서 '국산화·면허 생산'으로 막 첫발을 떼던 시기의 산물이다. 이 무기들이 2028~2030년 사이 줄줄이 물러난다는 사실은 한국군이 4~5세대 전투기와 3세대 전차, 신형 호위함 중심 전력 구조로 완전히 갈아탄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K-방산 붐'과 대형 수출 계약이 연달아 터지는 동안 정작 국내 전력 교체는 예산과 정치 변수, 산업 구조 문제 때문에 수년씩 지연돼 왔다는 현실도 드러난다. 전력 공백 없이 세대교체를 마무리하려면 퇴역·도입 일정을 맞추는 기술, 작전, 예산의 3박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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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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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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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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