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난 2021년 이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흔들리며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 한국법인이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친족의 경영 개입 여부가 동일인 지정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쿠팡 법인 동일인' 유지냐 전환이냐…공정위 발표 목전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5월 1일 발표가 원칙이나 올해는 휴일인 노동절을 고려해 일정을 다소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다.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며 친족의 지분 보유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인 지정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최근 4년 간 급여와 주식 보상 등으로 140억 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기류가 변했다.

◆김범석 의장 동생, 140억 보수받아...실질 경영참여 논란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1986년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미국 법인 최고경영자(CEO)가 총수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시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계열사까지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법인 중심으로 관리되던 쿠팡의 지배구조가 개인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美 로비 활동 급증…'우회 압박' vs '통상 소통' 팽팽
이번 사안은 한국 특유의 총수 규제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가 충돌하며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쿠팡Inc가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대폭 강화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미국 내 로비 지출액은 109만 달러(약 15억 원)로, 지난해 분기 평균(50만 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접촉 대상에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와 입법부 핵심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밴스 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 관련 상황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가 정책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투자 및 무역 확대, 전문직 비자 등 경제 협력을 위한 통상적 활동일 뿐, 한국 정부 압박이나 안보 이슈 논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범여권 90여명, 미국에 항의서한...규제 주권 논쟁 맞대응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90여 명은 미국 정치권의 서한 전달 등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김범석 의장의 신변 보호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내며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외교적 압박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글로벌 기업을 한국 규제 틀 안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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