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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대석] ①김태년 "국회의장, 개혁 실현 리더이자 의제 설정 비전가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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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 국회의장은 개혁 실현 리더이자 비전가여야 하며 관례가 아닌 책무로 판단해야 한다.
  • 여야 협상 경험과 정책 조율 강점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출사표
민주주의 회복·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양극화 시대적 과제
"국정 철학 이해도·여야 협상 경험·결단력 모두 갖춘 후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2026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으로 국회의장은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책임 있는 리더이자 국회의 주도적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비전가여야 한다"며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의장은 묵은 관례에 따라 '누구 차례냐'로 정해질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경험과 결단력,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지금은 문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라며 민주주의 회복과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양극화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정부의 성공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의 역할이 단순 중재나 조율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여야를 아우르는 협상 경험, 결단력,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꼽으며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강점으로는 '해본 사람의 경험'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시절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들을 조율하고 제도화한 경험을 언급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당 간 대립 속에서도 설득과 조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은 개혁 실현의 리더이자 의제 설정의 비전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지금은 문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산업 질서를 바꾸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양극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까지 동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국회의장의 역할이 단순 중재나 조율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정부의 성공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전 국민이 우원식 의장의 내란 대처를 목도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께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2026년은 대한민국 국운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 의장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어야 하고,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책임 있는 리더여야 하며, 대전환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주도적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비전가여야 한다.

다음 의장은 묵은 관례에 따라 '누구 차례냐'로 정해질 자리가 아니다. 누가 이 시대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받아야 한다. 위기 앞에서 원칙을 세우고, 갈등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필요한 순간에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복잡한 사회경제 입법을 조율해봤고,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무거운 결정도 내려봤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게 삶의 가치와 정치의 방향을 공유해온 동지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 여야를 아우르는 협상 경험, 위기 시 결단하는 책임감,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가 하반기 의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다.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 있다.

-다른 국회의장 후보와 차별화된 강점은.

▲'해본 사람'의 경험이다. 정치는 결과와 성과로 입증하는 것이다. 명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정해야 하고, 갈등과 결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며,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의장 시절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들을 조율하고 실현해본 경험이 있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이해관계는 복잡했고 정당 간 대립도 컸지만, 조정하고 설득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마주했다.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삶도 멈춘다는 절박함으로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결단을 내렸다. 만약 그때 합의만 기다렸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요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협치는 관계가 아니라 실력이다.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어내고, 끝까지 대화를 밀고 가되, 결론을 내릴 시점에는 책임 있게 결단하는 능력이 협치의 실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여야를 아우르는 협상 경험, 결단력,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고 자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단장을 맡고 있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취지와 가장 애정이 가는 공약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국민의 삶에 '착 붙는 공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께서 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과 필요를 직접 제안하고, 정치가 그것을 책임 있게 공약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께 완성된 공약을 설명하고 선택을 구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가 이를 검토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시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치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대략 26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편, 청년의 주거·교통 문제, 어르신의 생활 안전, 자영업자의 부담처럼 그동안 정치가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생활 속 불편과 작지만 유의미한 제안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용에 대한 직접 검토 지시가 있었다. 국민적 반응이 높은 공약이기도 했고, 당정청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높아졌다.

애착이 가는 공약을 하나만 꼽기는 어렵다. 모든 공약이 국민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것이고, 수천건의 제안을 검토, 논의, 숙의해온 의원들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는 것이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나의 소신과도 맞닿아 있다.

-22대 국회 입법 성과를 꼽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가장 의미 있게 꼽고 싶은 성과는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이며,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 산업이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격화된 기술패권 선점 경쟁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 세제, 인프라, 인재 양성까지 총력 지원 중이다.

우리도 더 이상 기업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가가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강화했고,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정책금융의 뒷받침도 확대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산업은행법까지 이른바 '칩스 3법'을 통해 산업정책, 세제지원, 금융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국민의힘의 지연으로 통과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첨단전략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배임죄, 코스닥 독립 분리 운용, 산업재해 등 혁신과 포용 성장 아젠다 하에 경영자와 근로자의 혁신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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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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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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