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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임기 후에 재판 받겠다'는 한마디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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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취소 특검법안 통과를 묻는다.
  • 페이스북 글에서 법안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신독재 폭주라고 비판한다.
  • 지방선거 통해 이재명 세력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에 "임기 후 재판 받겠다는 말 왜 못하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냐"며 "법안의 내용은 합당하나 타이밍이 문제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취소 특검법안, 통과돼도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판 받겠다' 이 한마디를 왜 못하는 것이냐"며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며 "심지어 진보 진영 언론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더 이상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그 행간을 이미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의 침묵은 곧 묵시적 동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보도 파렴치하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결국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루겠다'고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위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 전엔 숨기고 선거 후엔 강행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그 대다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학살을 거쳐 살아남은 의원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세력은 사법의 칼날까지 삼키려 하고 있고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와 같은 폭주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독재적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막지 못하면 권력만 있으면 자신의 죄도 없앨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저도 국민과 함께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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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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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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