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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美 진출 골든타임 열렸다…관세·비자·법률 리스크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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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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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국내 건설사 미 수주가 확대됐다
  • 한국 건설수주액은 2021~2025년 239억달러로 급증했다
  • 관세·비자·법규 리스크에 물가연동 계약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건설사 미국 건설수주액, 5년간 19배 늘어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하며
원전·전력망 등 연 200억달러 투자 물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국내 건설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첨단 산업의 현지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수주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까다로운 비자 발급 등 현지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어 철저한 현지화와 계약 전략이 요구된다.

(왼)최근 미국 내 국내 기업 수주액 비교 (오)최근 5년간 미국 내 수주액의 공종별 기준 [자료=해외건설협회]

14일 해외건설협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미국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1~2025년 한국 기업의 미국 건설수주액은 239억달러(약 35조6110억원)으로, 직전 5년 수주액인 12억7000만달러(약 1조8923억원) 대비 18.8배 급증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334억1000만달러·약 49조7809억원)에 이어 한국 해외건설 수주 2위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주된 성장의 원동력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공장 건설이다. 전체 수주의 82.6%가 건축 부문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러한 진출 러시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반도체,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약 2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약 223조5000억원)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한시로 설립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한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800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한다. 한국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노후 전력망 재정비, 텍사스 및 미시간 등지의 SMR(소형모듈원전) 상업화,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에서 수주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 이면에는 시공사가 넘어야 할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주요 자재 수급난과 공사원가 상승이다. 미국의 건설 관련 수입액은 연간 4690억달러(약 698조8110억원) 수준이다.

금속 및 철강(1630억달러·약 242조8700억원 수입)과 인테리어 마감재의 수입 의존도는 최대 78~85%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입 자재의 납기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직결되어 시공사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전문 인력 파견의 발목을 잡는 비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 건설사가 주로 활용하는 주재원(L-1)이나 투자(E-2) 비자의 경우 발급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현장 적기 투입을 가로막고 있다. 현지 종합건설사 및 하도급사와의 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현지화 역량의 한계, 주마다 상이한 대금 지급·노동·환경 법규(EIA)와 지역 사회의 반발 등에 따른 잦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지뢰밭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해 수주 전 단계부터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발주처와 계약 시 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공사비에 전가할 수 있는 '물가 연동 조항(Escalation Clause)'을 명확히 하거나 '원가가산계약(Cost Plus)' 방식을 채택해 고정 단가 계약의 비용 초과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연구위원은 "조달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제작 기간이 긴 장기 인도 품목에 대해 '사전 조기 계약(APA)'을 맺는 설계·조달 통합 전략도 요구된다"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파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 측면에선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다음에야 하청사분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Pay-if-Paid' 조항의 유효성 등을 입찰 전부터 검증하는 법무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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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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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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