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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이철우 "경북 중심 지방시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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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23일 3선 도전을 선언하며 ‘경북 중심 지방 시대 완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 대구경북 행정 통합·통합신공항·경북형 미래산업 벨트 구축과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대응, 복지·교통·재난 예방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 검증된 실행력과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네거티브 없이 정책·비전 경쟁과 도민과의 소통·협치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구경북 행정통합'.'통합신공항'.'경북형 미래산업 벨트' 완성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뛰겠다"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결단과 뚝심'을 기치로 '3선 경북도지사' 시대 개막에 나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내건 경북 도정의 비전은 '경북 중심 지방 시대 완성'에 에 방점이 놓여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산업 구조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놓고 "8년간 닦아놓은 경북 대전환의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 시대 선도 모델 경북' 완성"을 3선 도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실제 이 후보는 지난 8년간 경북 도정을 갈무리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주창하고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 대전환'을 주도해왔다.

특히 이들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반을 구축한 것은 이 후보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경북 대전환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앞으로 4년은 그 기반을 완성하고 도민의 삶으로 연결해야 할 시간이다"며 "시작한 일을 중단 없이 마무리하고 '경북을 대한민국 지방 시대의 선도 모델'로 완성해야 한다"며 '3선 경북도지사' 도전 배경을 밝혔다.

본지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4년간 경북 도정의 비전과 이 후보가 도민 앞에 던져놓은 핵심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들어본다.

다음은 이철우 후보와의 일문일답.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도정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 최우선 과제 '대구·경북행정통합'...수도권 일극체제 맞서는 지방정부 혁신 모델

- 경북도의 가장 큰 현안 3가지는

▲ 첫째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려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더 큰 행정·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북의 산업, 물류, 관광, 국제 교류를 바꿀 핵심 인프라이다. 셋째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다. 인구 감소는 학교, 병원, 상권,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북의 존립 문제이자 국가의 존립 문제이다. 일자리, 주거, 돌봄, 의료, 교육을 함께 묶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지방정부 혁신 모델이다. 특별법 제정, 권한 이양, 재정 특례, 시·군 권한 보장, 균형 발전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 조직은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혁신하고, 인사는 능력과 청렴, 성과, 현장성을 기준으로 하겠다.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순회 간담회, 온라인 정책 제안도 확대하겠다.

- 당선 시 4년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핵심 공약과 우선 순위는

▲ 가장 먼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구경북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 키우겠다. 또 '경북형 미래산업 벨트'를 완성하는 일이다. 구미의 반도체·방산, 포항의 이차전지·바이오, 경산의 미래차·ICT, 경주·울진의 원전·SMR 등 지역별 강점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이와 함께 '따뜻한 복지 공동체 경북'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 후손들이 서울로 떠돌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정주민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 '경북 첫걸음 연금'을 신설하고 '어르신 건강 밥상'을 제공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어르신이 편안한 경북, 공동체가 살아있는 경북을 만들겠다.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복지 특별 공약인 '경북 첫걸음연금' 도식도.[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 및 청년 정책은

▲ 지방 소멸의 핵심은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다. 청년에게 남아 달라고 말하기보다 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 산업단지를 연결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년 주거, 창업, 문화, 교육, 의료를 함께 지원하는 정착 패키지를 확대해 경북에서도 충분히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주거, 창업,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 지역 전략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채용 연계형 모델을 확대하겠다.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산업단지 기숙사,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공간과 문화 공간도 늘리겠다. 경북에서도 일하고.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사진=이철우 후보 캠프] 2026.05.23 nulcheon@newspim.com

 

구미 반도체·포항 2차전지·경산 ICT·경주·울진 에너지산업...경북형 미래산업 벨트 구축

- AI·반도체·2차전지·첨단 제조 등 신산업 유치 전략과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 경북은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기와 물, 산업 용지, 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역이다. 이 강점을 바탕으로 구미의 반도체·방산·로봇, 포항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경산의 미래차·ICT, 경주·울진의 원전·SMR·에너지 산업을 경북형 미래산업 벨트로 키우겠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제조, 물류, 에너지, 안전 관리 전반을 혁신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겠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회복 방안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다. '먹고, 놀고, 즐기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관광과 문화, 골목상권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지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기세를 이어 대한민국 외래 관광객 5000만 명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고 경북 곳곳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관광, 먹거리, 축제, 야간 경제와 연결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수수료 부담 완화 지원을 강화해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경북을 만들겠다.

-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농업정책은

▲ 북부권과 동부권은 그동안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이지만,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용수와 전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 기반을 살려 첨단산업 유치 토대를 만들겠다. 동시에 지역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도 살려야 한다. 산림, 환경, 경관, 먹거리, 역사 문화 자원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각광받을 자산이다. 첨단산업과 지역 고유 자원을 함께 키워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

경북의 농업 소득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한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한식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경북 농업도 단순 생산을 넘어 K-푸드 원료를 공급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2~3배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를 더 확대해 스마트 농업, 공동 영농, 가공·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로 나가는 물류와 수출길을 뚫겠다.

- 어르신·장애인·돌봄 취약 계층 복지 확대 방안은

▲ 복지는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에 공약한 '어르신 건강 밥상'은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께 균형 잡힌 식사와 안부 확인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시스템이다. 여기에 병원 동행, 고독사 예방, 치매 관리, 방문 건강 관리를 강화해 농촌 어르신의 의료·돌봄 공백을 줄이겠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동 권, 일자리, 자립 지원,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무장애 경북'을 추진하겠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긴급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

-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육성 계획은

▲ 교육은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이다. 지방 대학을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키우고 RISE 체계를 통해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겠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로봇, 미래차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현장형 인재를 키우겠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디지털 교육, 공동 교육과정, 통학 지원으로 보완해 어디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 초대형산불' 피해지인 영덕군의 산불피해 현장에서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재난대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초점'...재난 예측 감시체계 강화

- 자연재해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 안전 대책은

▲ 경북은 산지와 해안이 많아 산불, 산사태, 태풍, 해일 등에 취약하다.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AI, 드론, 위성, CCTV를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임도, 방화선, 진화장비, 전문 진화대를 확충하겠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변화로 대형 재난이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는 만큼, 마을 단위 대피 훈련과 취약 계층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다.

- 미세먼지, 산업단지 환경오염, 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은

▲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 산업단지의 대기, 수질, 악취, 유해 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 불법 폐기물 단속을 강화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자원 순환 산업도 육성하겠다. 생활권 숲 조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탄소 흡수원 확충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경북을 만들겠다.

-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구상은

▲ 수도권에는 지하철과 광역 철도, 버스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면적은 넓고 이동 거리는 긴데도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다. 대구경북도 수도권처럼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만을 연결하고 대구권 광역 철도, 중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 주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농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벽지 노선 지원을 확대해 어디에 살아도 이동 권이 보장되는 경북을 만들겠다.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중앙 정부와의 협력 전략과 예산 확보 계획은

중앙 정부와의 협력은 경북 발전의 핵심이다. 저는 그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경북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하고 협력해 왔다. 특히 경북이 먼저 추진해 온 농업 대전환, 저출생 대응, 지방 시대 전략 등은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책사업화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이 먼저 길을 열고 중앙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도록 만들겠다. 통합 신공항, 행정 통합, 첨단산업, 농업 대전환, 광역 교통망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와 제도 지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6.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 둘째날인 22일 상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 합동출정식[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깨끗하고 품격 있는 정책선거로 도민의 선택 받을 것"

-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이 가진 가장 큰 강점과 차별점은

▲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검증된 실행력이다.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모두 경험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중앙 정부와 국회, 기업, 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결단과 뚝심'을 이번 선거 기치로 내걸었듯 신공항, 행정 통합, 첨단산업, 농업 대전환을 하나의 큰 전략으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저의 차별점이다.

-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정치적 약속은

▲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 선거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놓고 도민께 평가받는 과정이다. 허위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끝까지 깨끗하고 품격 있는 선거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이철우 후보 캠프]2026.05.23 nulcheon@newspim.com

- 경북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비판 여론도 도민의 목소리이다.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이라면 진영을 넘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지난 8년 도정 가운데 5년은 제가 야당 소속 도지사로 일한 기간이었다. 그래도 경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협력했고 신공항, 국가산단, APEC, 첨단산업, SOC, 재난 복구 등 경북의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었다.

경북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경북에는 산업, 농업, 바다, 산림, 문화, 그리고 위대한 도민의 저력이 있다. 앞으로 4년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통합 신공항을 성공시키고 첨단산업과 농업 대전환으로 일자리와 활력을 만들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뛰겠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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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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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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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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